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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BMW 판매상 가격정책 공동결정 담합”
입력 2010.07.28 (06:17) 사회
수입자동차 판매자들이 가격정책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것은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부당행위에 해당한다는 고법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 7부는 한독 모터스 등 BMW 자동차를 판매하는 7개사가 '과징금 142억여 원과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한독 모터스 등은 BMW 자동차 시장을 거의 100% 점유하고 있어 가격할인한도를 제한하는 합의만으로 판매자 간 경쟁이 사실상 완전히 사라진다"며 "이같은 공동행위는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키고 시장경쟁을 부당하게 축소시키는 담합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독 모터스 등은 지난 2004년 가격경쟁이 심해져 수익이 나빠지자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차종별 할인한도를 조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7개사의 공동행위로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142억5천9백만원을 납부하도록 명령했습니다.
  • 고법 “BMW 판매상 가격정책 공동결정 담합”
    • 입력 2010-07-28 06:17:08
    사회
수입자동차 판매자들이 가격정책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것은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부당행위에 해당한다는 고법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 7부는 한독 모터스 등 BMW 자동차를 판매하는 7개사가 '과징금 142억여 원과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한독 모터스 등은 BMW 자동차 시장을 거의 100% 점유하고 있어 가격할인한도를 제한하는 합의만으로 판매자 간 경쟁이 사실상 완전히 사라진다"며 "이같은 공동행위는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키고 시장경쟁을 부당하게 축소시키는 담합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독 모터스 등은 지난 2004년 가격경쟁이 심해져 수익이 나빠지자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차종별 할인한도를 조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7개사의 공동행위로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142억5천9백만원을 납부하도록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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