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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범죄 피의자도 인권 존중 지시”
입력 2010.07.28 (06:58)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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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중국에서는 범죄 피의자의 얼굴이 TV, 신문, 등을 통해 그대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비난여론을 이용해 범죄를 줄여보자는 의도인데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이런 관행이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이경호 특파원입니다.

<인터뷰>

지난 14일 중국 후난성의 한 도시에서 열린 공개 재판입니다.

피의자 20여명이 수갑을 차고 포승줄에 묶인 째 법정에 나왔습니다.

지역 철강회사에서 40만 위안, 우리돈 7천만원 가량의 자재를 훔친 혐의입니다.

<녹취>러우디시(경찰) : "00 등 4명이 00 과학기술 유한회사에서 자재를 훔쳤으며 그 가치는 8680위안 어치입니다."

6천여명 앞에서 이뤄진 이 공개재판은 지역TV를 통해 방송됐습니다.

관영 CCTV 역시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큰 범죄의 경우 피의자 신상을 그대로 공개합니다.

구치소 내에서 얼굴을 드러내고 자연스럽게 인터뷰까지 할 정도입니다.

중국 국무원 산하 공안부가 이런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앞으로는 이같은 망신주기를 금지하겠다는 겁니다.

또 법 집행 과정에서 불법적이고 무례한 행위도 개선할 것도 지시했습니다.

공안부의 이같은 지시는 이달 초 성매매 혐의로 잡힌 여성들이 수갑을 차고 포승줄에 묶여 끌려가는 장면이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논란이 커지자 나온 조치입니다.

한 여론 조사결과 중국인 열명 가운데 네 명은 피의자 얼굴 공개를 당연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때문에 공안의 지시가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이경호입니다.
  • 중국 “범죄 피의자도 인권 존중 지시”
    • 입력 2010-07-28 06:58:10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중국에서는 범죄 피의자의 얼굴이 TV, 신문, 등을 통해 그대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비난여론을 이용해 범죄를 줄여보자는 의도인데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이런 관행이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이경호 특파원입니다.

<인터뷰>

지난 14일 중국 후난성의 한 도시에서 열린 공개 재판입니다.

피의자 20여명이 수갑을 차고 포승줄에 묶인 째 법정에 나왔습니다.

지역 철강회사에서 40만 위안, 우리돈 7천만원 가량의 자재를 훔친 혐의입니다.

<녹취>러우디시(경찰) : "00 등 4명이 00 과학기술 유한회사에서 자재를 훔쳤으며 그 가치는 8680위안 어치입니다."

6천여명 앞에서 이뤄진 이 공개재판은 지역TV를 통해 방송됐습니다.

관영 CCTV 역시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큰 범죄의 경우 피의자 신상을 그대로 공개합니다.

구치소 내에서 얼굴을 드러내고 자연스럽게 인터뷰까지 할 정도입니다.

중국 국무원 산하 공안부가 이런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앞으로는 이같은 망신주기를 금지하겠다는 겁니다.

또 법 집행 과정에서 불법적이고 무례한 행위도 개선할 것도 지시했습니다.

공안부의 이같은 지시는 이달 초 성매매 혐의로 잡힌 여성들이 수갑을 차고 포승줄에 묶여 끌려가는 장면이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논란이 커지자 나온 조치입니다.

한 여론 조사결과 중국인 열명 가운데 네 명은 피의자 얼굴 공개를 당연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때문에 공안의 지시가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이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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