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가짜 중소기업에 과태료 부과

내년부터 각종 정부 지원을 받으려고 중소기업 행세를 하는 가짜 중소기업에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기업청은 최근 입법예고한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에 이 같은 과태료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이 올 정기국회를 통과해 확정되면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주에게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중기청은 중소기업인지를 가리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행위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