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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5기 한달…지방 권력교체 ‘실감’
입력 2010.07.28 (08:33) 연합뉴스
물갈이 인사·기존사업 재검토

민선 5기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한 지 어느덧 한 달.

지역주민이 아직 변화를 체감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짧은 시간이다.

하지만, 여당에서 야당으로 지방권력 지형이 바뀐 곳에서는 지방공직사회를 중심으로 권력교체가 어떤 함의를 지녔는지 실감하고 있다.

전임 단체장과 분명하게 선을 그으려는 듯 빠른 속도로 진행된 조직개편과 물갈이 인사에서 권력이동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교체인사·조직 리모델링

지방권력 교체가 이뤄진 곳에서는 곳곳에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민선 15년 동안 줄곧 한나라당 출신에서 무소속 진보성향 인물로 도지사가 바뀐 경남도가 대표적.

김두관 경남지사는 민주노동당과 손잡고 사실상의 공동정부를 구성했다. 강병기 민노당 전 최고위원을 정무부지사에 앉힌 것. 전국적으로 민노당 소속 정무부지사는 처음이다.

강 부지사는 김 지사, 윤학송 도지사 비서실장과 더불어 농민운동가 출신. 그는 정무 고유 업무뿐 아니라 농업·사회복지 분야 도정을 맡았다.

수도권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여야 간 권력이 교체된 인천시도 마찬가지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취임 직후 기존 항만공항물류국을 폐지하고 경제수도추진본부를 만드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또 시의 주요 직위를 개방형으로 바꿔 민간 전문가 영입에 나섰다.

제주도도 비슷한 상황이다.

야당 성향의 무소속 우근민 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려고 마음먹고 있다.

임기 안에 기초자치권을 부활해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2개 행정시에 인사권과 예산 편성권을 우선 넘기겠다는 것. 민선 4기에 행정시스템이 단일 광역자치단체로 통합되면서 기초자치권이 사라지는 바람에 주민 참여가 제한되고 민관 갈등이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은 2006년 7월1일 제주도 행정체제를 1개 광역자치단체, 4개 기초자치단체(2개 시, 2개 군)에서 1개 광역자치단체, 자치권이 없는 2개 행정시로 바꿔 기초자치단체를 없앴다.

강원도는 조금 사정이 다르다.

여당에서 야당으로 지사가 바뀌었지만, 이광재 도지사가 지사 신분은 유지하지만, 직무정지 상태여서 아직은 별다른 지방 권력교체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이 지사가 인사권과 예산 집행권 등 직무를 행사 못 하고 강기창 행정부지사가 권한을 대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 사업들 줄줄이 재검토

권력변화의 모습은 기존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에서도 목격할 수 있다.

제주도를 첫손으로 꼽을 수 있다.

우근민 제주지사는 전임 지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영리병원과 내국인 카지노 도입 논의를 중단할 것을 제주도민들에게 요청했다.

공공의료 체계가 미흡한 상태에서 경제적 측면만 고려해 영리병원을 도입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지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또 내국인 카지노 도입 문제도 경제적, 재정적 이익과 더불어 사회적 비용과 부작용도 면밀하게 검토하고 분석해야 한다는 견해에서 비롯됐다.

우 지사는 "이들 현안은 한쪽 측면만 중시하다가는 제주사회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기에 도민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논의를 보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뒤질세라 송영길 인천시장도 전임 시장의 주요정책에 메스를 댔다.

2014년 아시안게임 개최를 준비하면서 서구에 새로 지을 예정이었던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에 대한 재검토 작업에 착수한 것.

그는 앞으로 시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대형사업들에 대한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해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낙선하고서 2010년 6.2지방선거를 통해 재입성에 성공한 염홍철(자유선진당) 대전시장.

전임 박성효(한나라당) 시장의 정책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여온 그는 기존 사업을 개선, 수정할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도시철도 2호선은 신탄진과 가수원을 포함해 중전철로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못박았다. 전임 시장이 구상했던 지상전철(경전철) 건설계획을 백지화하겠다는 것인 셈이다.

중전철 건설 여부는 오는 10월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중앙정부는 예산이 적게 드는 경전철을 권장하고 있어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이재명(민주당) 성남시장도 시장 취임 직후 전임 이대엽 시장 흔적 지우기에 나섰다.

지난해 11월 건설비용으로 3천222억원을 들여 호화청사라는 비난을 받은 시청사를 민간에 매각해 그 돈으로 시민을 위한 문화·복지 사업에 쓰겠다고 공언했다.

◇연착륙할까

적어도 겉으로는, 아직은 지자체 신임 집행부가 지방의회와 갈등을 빚는 등 불협화음 현상은 그다지 많이 눈에 띄지는 않는다. 일종의 밀월 기간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곳곳에 암초가 도사리고 있어 민선 5기 지자체가 소프트랜딩을 할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특히 `야당 단체장-여당 주도 의회'이거나 그 반대 구도이면, 앞으로 많은 갈등비용을 치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다.

경기도는 김문수 지사가 재선에 성공했지만, 그간 한나라당이 장악했던 31개 시·군과 도의회를 민주당이 휩쓸면서 정치지형이 크게 변했다.

31명의 시장·군수 자리에는 민주당 19명, 한나라당 10명, 무소속 2명이 뽑혀 취임했다.

한나라당 의원이 절대다수를 차지했던 도의회의 제1당도 민주당으로 넘어갔다.

이에 따라 도청 주변에서는 민선 5기 경기도정이 그간 견제와 함께 원만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온 도의회와 적지 않은 갈등과 충돌을 빚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남도는 이와 반대다.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김두관 경남지사와 도의회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벌써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김 지사는 잘 알려졌다시피 "4대강 사업은 생명파괴 사업이자 환경 대재앙"이란 주장을 펼치는 4대 강 사업반대론자.

이에 맞서 한나라당 허기도 도의회 의장은 "지자체가 국책사업 자체를 반대해서는 안 된다"며 정면 충돌 조짐을 보이고 있다.

또 성남시의회도 한나라당이 민주당에 2석 앞서는 등 전임 집행부 때처럼 여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민주당 출신 이재명 시장과의 마찰을 예고하고 있다.
  • 민선5기 한달…지방 권력교체 ‘실감’
    • 입력 2010-07-28 08:33:06
    연합뉴스
물갈이 인사·기존사업 재검토

민선 5기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한 지 어느덧 한 달.

지역주민이 아직 변화를 체감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짧은 시간이다.

하지만, 여당에서 야당으로 지방권력 지형이 바뀐 곳에서는 지방공직사회를 중심으로 권력교체가 어떤 함의를 지녔는지 실감하고 있다.

전임 단체장과 분명하게 선을 그으려는 듯 빠른 속도로 진행된 조직개편과 물갈이 인사에서 권력이동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교체인사·조직 리모델링

지방권력 교체가 이뤄진 곳에서는 곳곳에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민선 15년 동안 줄곧 한나라당 출신에서 무소속 진보성향 인물로 도지사가 바뀐 경남도가 대표적.

김두관 경남지사는 민주노동당과 손잡고 사실상의 공동정부를 구성했다. 강병기 민노당 전 최고위원을 정무부지사에 앉힌 것. 전국적으로 민노당 소속 정무부지사는 처음이다.

강 부지사는 김 지사, 윤학송 도지사 비서실장과 더불어 농민운동가 출신. 그는 정무 고유 업무뿐 아니라 농업·사회복지 분야 도정을 맡았다.

수도권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여야 간 권력이 교체된 인천시도 마찬가지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취임 직후 기존 항만공항물류국을 폐지하고 경제수도추진본부를 만드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또 시의 주요 직위를 개방형으로 바꿔 민간 전문가 영입에 나섰다.

제주도도 비슷한 상황이다.

야당 성향의 무소속 우근민 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려고 마음먹고 있다.

임기 안에 기초자치권을 부활해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2개 행정시에 인사권과 예산 편성권을 우선 넘기겠다는 것. 민선 4기에 행정시스템이 단일 광역자치단체로 통합되면서 기초자치권이 사라지는 바람에 주민 참여가 제한되고 민관 갈등이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은 2006년 7월1일 제주도 행정체제를 1개 광역자치단체, 4개 기초자치단체(2개 시, 2개 군)에서 1개 광역자치단체, 자치권이 없는 2개 행정시로 바꿔 기초자치단체를 없앴다.

강원도는 조금 사정이 다르다.

여당에서 야당으로 지사가 바뀌었지만, 이광재 도지사가 지사 신분은 유지하지만, 직무정지 상태여서 아직은 별다른 지방 권력교체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이 지사가 인사권과 예산 집행권 등 직무를 행사 못 하고 강기창 행정부지사가 권한을 대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 사업들 줄줄이 재검토

권력변화의 모습은 기존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에서도 목격할 수 있다.

제주도를 첫손으로 꼽을 수 있다.

우근민 제주지사는 전임 지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영리병원과 내국인 카지노 도입 논의를 중단할 것을 제주도민들에게 요청했다.

공공의료 체계가 미흡한 상태에서 경제적 측면만 고려해 영리병원을 도입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지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또 내국인 카지노 도입 문제도 경제적, 재정적 이익과 더불어 사회적 비용과 부작용도 면밀하게 검토하고 분석해야 한다는 견해에서 비롯됐다.

우 지사는 "이들 현안은 한쪽 측면만 중시하다가는 제주사회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기에 도민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논의를 보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뒤질세라 송영길 인천시장도 전임 시장의 주요정책에 메스를 댔다.

2014년 아시안게임 개최를 준비하면서 서구에 새로 지을 예정이었던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에 대한 재검토 작업에 착수한 것.

그는 앞으로 시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대형사업들에 대한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해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낙선하고서 2010년 6.2지방선거를 통해 재입성에 성공한 염홍철(자유선진당) 대전시장.

전임 박성효(한나라당) 시장의 정책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여온 그는 기존 사업을 개선, 수정할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도시철도 2호선은 신탄진과 가수원을 포함해 중전철로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못박았다. 전임 시장이 구상했던 지상전철(경전철) 건설계획을 백지화하겠다는 것인 셈이다.

중전철 건설 여부는 오는 10월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중앙정부는 예산이 적게 드는 경전철을 권장하고 있어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이재명(민주당) 성남시장도 시장 취임 직후 전임 이대엽 시장 흔적 지우기에 나섰다.

지난해 11월 건설비용으로 3천222억원을 들여 호화청사라는 비난을 받은 시청사를 민간에 매각해 그 돈으로 시민을 위한 문화·복지 사업에 쓰겠다고 공언했다.

◇연착륙할까

적어도 겉으로는, 아직은 지자체 신임 집행부가 지방의회와 갈등을 빚는 등 불협화음 현상은 그다지 많이 눈에 띄지는 않는다. 일종의 밀월 기간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곳곳에 암초가 도사리고 있어 민선 5기 지자체가 소프트랜딩을 할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특히 `야당 단체장-여당 주도 의회'이거나 그 반대 구도이면, 앞으로 많은 갈등비용을 치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다.

경기도는 김문수 지사가 재선에 성공했지만, 그간 한나라당이 장악했던 31개 시·군과 도의회를 민주당이 휩쓸면서 정치지형이 크게 변했다.

31명의 시장·군수 자리에는 민주당 19명, 한나라당 10명, 무소속 2명이 뽑혀 취임했다.

한나라당 의원이 절대다수를 차지했던 도의회의 제1당도 민주당으로 넘어갔다.

이에 따라 도청 주변에서는 민선 5기 경기도정이 그간 견제와 함께 원만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온 도의회와 적지 않은 갈등과 충돌을 빚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남도는 이와 반대다.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김두관 경남지사와 도의회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벌써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김 지사는 잘 알려졌다시피 "4대강 사업은 생명파괴 사업이자 환경 대재앙"이란 주장을 펼치는 4대 강 사업반대론자.

이에 맞서 한나라당 허기도 도의회 의장은 "지자체가 국책사업 자체를 반대해서는 안 된다"며 정면 충돌 조짐을 보이고 있다.

또 성남시의회도 한나라당이 민주당에 2석 앞서는 등 전임 집행부 때처럼 여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민주당 출신 이재명 시장과의 마찰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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