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현실 벽 아직 높아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내년부터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6.2지방선거에서 당선됐다.

이를 실행하려면 초등학교 293억원, 중학교 252억원 등 모두 545억원이 든다. 여기에 고교까지 확대하려면 236억원이 더 필요하다.

김 교육감은 "재원은 기초단체장과 교육감이 절반씩 분담하면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예산 배분비율에 문제가 있다"며 난색이다.

이런 사정은 대부분 시도가 비슷하다.

무상급식 공약이행에 필요한 재원부담에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온도 차가 표출되면서 예산확보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지자체-교육청 재원분담 입장 차 = 전북교육청은 지자체와 교육청 간 무상급식 예산 배분비율을 6대 4 또는 5대 5에 나눌 것을 바라고 있지만 도와 시군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

무상급식이 학생 복지서비스 차원에서 시행되는 만큼 예산의 60%를 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지자체 입장이다.

전주시는 초등 무상급식 예산만 149억원에 달해 재정 부담을 걱정하고 있다.

급식확대 일정에도 이견이 있다.

김 교육감의 내년 전면 시행 입장과 달리, 김완주 지사는 우선 내년에 초등학교부터 시행하고서 단계별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첫해부터 차질이 예상된다.

내년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2013년 고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강원교육청 역시 문제는 재원이다.

초·중·고교 전면 시행에 1천90억원, 내년 초등학교 우선 시행에만 512억원이 든다.

강원교육청은 절반은 자체 예산으로 확보하고 나머지는 도와 시군이 25%씩 분담하자는 입장이다.

강원교육청은 조례개정 작업을 추진하면서 내달부터 원주시 등과 협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광재 지사가 직무 정지되면서도 도 차원의 예산확보 작업은 진척이 없다.

이시종 지사와 이기용 교육감의 공약으로 내년부터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시작할 충북은 다음 달 3일 정책협의를 앞두고 이견조율이 한창이다.

여기도 문제는 분담금 비율이다.

충북교육청은 통상 지자체 분담금 비율이 50대 50인 점을 강조하는 반면 충북도청은 "아무것도 결정한 것이 없다"며 신중하다.

전국 시·도 중 무상급식 분담금 비율이 결정된 곳이 없어 충북도와 교육청의 정책협의 결과가 주목된다.

◇지방의회 견제도 변수 = 2008년부터 무상급식을 시행한 경남교육청은 내년 지역 농산물 공급 계획에 따라 예산을 늘려야 한다.

고영진 교육감은 "교육비가 한정돼 지자체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협조를 요청했고, 김두관 지사도 무상급식 확대를 약속한 만큼 경남도 예산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여대야소의 경남도의회나 시군의회가 경기도의회처럼 예산 편성에 제동을 걸 가능성도 있어 무상급식 행로가 순탄치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주민발의로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이 청구된 제주도는 예산 부족으로 당장 전면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의회를 상대로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향으로 조례 제정이 이뤄지도록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 재정난..교육청 예산으로 우선 = 송영길 인천시장은 내년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2012년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할 계획이다.

초·중학교 모두 무상급식을 하면 한해 1천386억원이 필요하지만, 인천시 재정상태는 그리 좋지 않다.

2014년 아시안게임 준비와 지하철 2호선 건설 등에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마다 이 정도 예산을 마련하는 게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당장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민병희 강원교육감은 "지사 직무정지에다 도 재정이 알펜시아리조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예산분담 논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기초지자체부터 먼저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내년 초·중학교 전면 실시를 목표로 하는 전남지역은 지자체들이 공감하는 만큼 여건이 양호한 편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추가 재원 확보방안, 분담비율, 집행방법 등에 대해 교육청이 실행계획을 가져오면 협의할 계획"이라며 "교육청과 지자체 간 공감대가 있는 만큼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광주시도 "재원은 시와 시 교육청이 분담하면 되는 만큼, 다른 데 소요되는 예산을 절약하면 무상급식은 계획대로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무상급식을 쟁점으로 부상시킨 경기교육청은 올 하반기 도시지역 초등학교 5~6년 무상급식 예산 확보가 현안이다.

경기교육청은 미시행 21개 시군에 예산분담 협조공문을 보내고 이달 말까지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현재 수원·안산·화성 등은 예산편성 방침을 밝혔지만, 안양 등 일부는 재정사정을 들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되는 2014년 기준으로 자체 재원만 3천409억원이 필요한 경기교육청은 가용예산(1조3천억~1조5천억원)을 활용하고 사업 우선순위 및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마련이 가능하다는 태도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자체수입이 5%에 불과하고 대부분 수입을 정부와 지자체에 의존하는 재원구조상 예산확보에 한계를 안고 있다"며 우려 섞인 전망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