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제 대졸자 3명중 2명은 백수…‘청년실신’ 유행

청년이 꿈을 키울 수 없다면 국가의 미래도 없다
대학생들 졸업유예→자포자기→잠적.."암울한 삶"
청년실업-中企 구인난, 두 마리 토끼 모두 잡자
대학은 실업자 양성소?..교육체제 개혁도 필수

우리나라 중산층이 하류층으로 추락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청년실업 문제다.

왜냐하면, 청년들은 우리나라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미래라고 불리는 청년들 가운데 100만명 이상이 학원을 다니며 일자리를 찾고 있거나 구직을 포기한 실업자다.

그래서 요즘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청년실신'이란 신조어가 유행이다.

청년실신이란 대학 졸업 후 실업자가 되거나 빌린 등록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뜻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청년실업률(15~29세)은 8.3%로 전체 실업률(3.5%)의 두 배가 넘었다.

청년실업률은 2008년까지만 해도 7%대를 유지하다 2009년 8%대로 올라선 이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2009년 4년제 대학 졸업자 3명 가운데 2명이 미취업 상태라는 통계도 나왔다.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들 3명 가운데 2명이 백수가 되고 있다는 얘기다.

◇ 청년들이 꿈을 잃어가는 나라

지방 사립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한 이수연(27.여.가명)씨는 비디오 저널리스트(VJ)로 성공하는 것이 꿈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영상제작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과업체 도매점 영업사원으로 일하고 있다.

이씨는 대학시절 영상경연에서 여러 번 상을 받았던 '실력파'였지만 졸업 후 얻은 직장은 영세 프로덕션업체.

85만원 남짓한 월급에 상여금은 한 푼도 없었다.

이씨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는 생각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일당 5만원짜리 결혼식 촬영 아르바이트를 하며 다시 기회를 엿봤다.

그러나 든든한 재력과 실력을 겸비한 프로덕션업체나 중견기업 홍보팀 취업의 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이씨는 사진관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충당하며 1년은 겨우 버텼지만, 과일가게를 운영하며 힘들어하는 아버지와 대학에 갓 입학한 동생을 생각하니 "내가 참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사무직 일자리를 알아봤지만 '좋은 일자리'가 요구하는 '스펙'을 쌓기에는 돈도 시간도 부족했다.

결국, 쫓기듯 제과업체 도매점 영업사원으로 취직했다.

이씨는 "2인 1조로 슈퍼마켓에 물건을 진열해주고 수금하는 일은 사실 고졸 학력으로도 가능하다"며 "꿈을 잃고 나서 자포자기한 심정이었다"고 말했다.

◇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 없는 나라

지난 2006년 안양 소재 사립대를 졸업한 김희철(30.가명)씨는 현재 대학 선후배 누구와도 연락이 닿지 않는다.

정보사회학을 전공한 김씨는 졸업 후 2년간 리서치 업계에 의욕적으로 이력서를 제출했다.

이력서를 쓸 때마다 광주 인근에서 홀로 농사를 지어 생활비를 보내주시는 어머니를 떠올렸다.

그러나 어찌 된 일인지 100통이 넘는 이력서를 썼는데도 면접 기회조차 얻기 어려웠다.

금융위기 이후 취업시장이 얼어붙자 집에서 게임에 몰두하는 날이 더 많아졌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선배들이 취업상담사를 소개해 이력서를 다듬고, 자격증을 늘려 김씨는 초봉 120만~130만원 수준의 중소기업을 1년 넘게 두드렸다.

그러나 성과는 없었다.

친구들과의 연락이 끊긴 것도 그 즈음이었다.

김씨의 한 선배는 "후배는 성격과 인상이 무난했고, 웬만한 컴퓨터 자격증도 다 땄는데 왜 취업이 어려웠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 '고용 없는 성장'의 우려 현실화

청년들은 '양질의 일자리'가 너무 부족해 취직하기가 어렵다고 호소한다.

이들이 제일 선호하는 직장은 노동조합이 있고 정규직이 300명 이상 되는 대기업이나 공기업이다.

그런데 전체 일자리의 7%를 차지하는 이들 기업은 신규 고용을 꺼리고 있다.

경기는 회복 국면이라지만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른 공장 자동화나 해외투자 확대 등으로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드는 고용 없는 성장이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대기업이나 공기업들이 신규 고용을 꺼리는 또 다른 이유는 경기전망을 불확실하게 보는 경기적 요인도 작용하고 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세계경제가 언제 위축될지 모르고, 정부의 재정건전화 과정에서 경기회복 속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본격적인 고용에는 나서지 않는 상태"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고용을 꺼리는 경향은 경기와 상관없이 굳어지는 모습이다.

우리 노동시장의 대체적인 유연성에 비해 대기업과 공공부문에서는 해고가 상당히 까다로워 기업들이 정규직을 최대한 적게 뽑고 있다는 분석이다.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우리 노동시장의 대체적인 유연성에 비해 대기업과 공공부문에서는 해고가 상당히 까다로운 편"이라고 말했다.

유 연구위원은 "이러한 이유로 기업들은 정규직을 최대한 적게 뽑는 전략으로 나가고 있고 그 피해가 청년층으로 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 중소기업들은 인력난

그렇다면, 대기업 취업이 어려워진 청년들은 전체 고용의 88%를 떠맡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눈을 돌렸을까.

그렇지는 않다. 인지도와 임금이 낮고, 노동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 취업은 여전히 기피 대상이다.

최근 취업포털이 중소기업 152곳을 조사한 결과 이 중 84%는 '적시에 직원을 채용하지 못해 인력 부족을 겪는다'고 답했다.

청년들은 "대학졸업에 거액을 투자했기 때문에 눈높이를 낮추기가 어렵다"며 "또 중소기업을 차별 대우하는 사회 분위기 때문에 더더욱 주저하게 된다"고 말한다.

취업준비생 박현주(26.여)씨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친구들은 몇 년째 돈을 들여가며 졸업을 미루고 있다"며 "아르바이트를 하며 등록금을 감당하는 편이 낫지 인지도와 임금 수준이 낮은 중소기업에는 절대 갈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라고 말했다.

청년실업은 결국 산업현장의 세대교체를 지연시키고 결혼과 출산율을 떨어뜨려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심각하게 약화시킬 수 있다.

◇ 중소기업 취업 여건 조성 시급

청년이 실업의 고통이 아닌 양질의 일자리에서 사회생활을 출발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먼저 청년층이 자발적으로 중소기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인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유 위원은 "청년이 근무환경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을 선택하면 정부가 청년에게 직접 보조금을 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그는 "중소기업이 임금이나 근무환경은 좋지 않겠지만, 보조금이 나와 사실상의 임금 수준이 높아지면 청년들의 선택도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행 인턴제도는 청년을 고용한 기업에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이는 회사 배만 불리는 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청년에게 직접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부문에서는 외주화 정책을 버리고 될 수 있으면 직원을 직접 고용해 실업률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김성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현재 공공부문은 양질의 정규직을 만들어내기보다 민간위탁이나, 파견, 용역을 늘리며 '역주행'을 하고 있다"며 "공공부문이 주도적으로 청년세대의 일자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세대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은 "벨기에가 종업원 50명 이상 사업장에서 총 고용인원의 3%에 해당하는 청년을 추가 고용하도록 하는 '로제타 플랜'을 실시하면서 실업률을 대폭 낮출 수 있었다"며 "우리나라도 청년고용의무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산업 수요에 부응한 교육개혁도 필요

장기적으로는 산업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교육체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대학진학률이 84%에 이르면서 고학력자가 쏟아져나오고 있지만 기업 업무에 필요한 교육은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쟁력 없는 대학에 대해서는 시장경제의 원리에 맞춰 구조조정이 이뤄지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유 위원은 "불필요한 대학을 줄이고 학과들도 취업률을 고려해서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며 "인문사회학을 죽인다는 반발도 있겠지만 무작정 고학력자를 양산하는 구조는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대학 중 최고 수준의 취업률을 보이는 영진전문대학의 장영철 총장도 "지금의 대학은 기업이 필요한 교육은 도외시하고 있다"며 "전문대를 강화해 기업이 원하는 전문인력, 기술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