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정 자녀 ‘반값 학원비’ 논란

저소득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학원 수강료를 절반으로 할인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구청과 사설학원간의 이례적 업무협약이 부산 사상구에서 체결된 가운데 협약 내용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계층 자녀에 대한 실질적인 사교육 기회 제공이라는 의견과 함께 사설학원들의 공세로 공교육 약화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부산지부 김정숙 정책실장은 "반값 학원비라도 금액이 큰데 학원을 못가는 아이들이 얼마나 갈 수 있을지 우려된다."라며 "막연히 저소득가정 자녀가 아닌 공교육에서 담보할 수 없는 정말 사교육이 필요한 기초학력 부진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라고 말했다.

전교조 부산지부 문재경 정책실장 역시 "현재 공교육에서도 방과후 학교 바우처 제도 등을 통해 저소득 계층 자녀에게 충분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라며 "비용측면에서 '반값 학원비'가 매력적일 수 있지만 결국 공교육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은 물론 보다 치열해지는 사교육 시장에서 학원들의 생존경쟁 전략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협약 당사자인 정찬효 사상구 학원연합회장은 "사교육을 받고 싶지만 부담을 느끼는 저소득층 자녀에겐 이번 협약이 사교육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냐."라며 "사교육의 순기능도 있고 구청 역시 주민복지 차원에서 추진한 협약을 사교육 조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했다.

사상구청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뒤처진 사상구에서 저소득 자녀를 상대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의 하나"라며 "민간기관인 학원연합회가 지역주민에 대한 봉사와 사회환원 차원에서 구청의 예산지원없이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의미가 깊다."라고 말했다.

28일 사상구청에 따르면 현재 관내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녀 2천587명 가운데 7%정도인 180명이 수강료 할인 혜택을 신청했으며 이번달부터 52개 협약 참여 학원(외국어 15개, 단과 17개, 음악 19개, 컴퓨터 1개. 참고로 사상구 사설학원은 250여개)에 수강할 경우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상구 학원연합회에 따르면 협약혜택을 받는 학생들이 단과나 외국어학원에 수강할 경우 수강료의 50%를 할인받은 월 10만~12만원, 음악학원은 월 5만원 정도를 부담할 것으로 추정했다.

부산시 외국어교육협의회 회장을 겸임하고 있는 정찬효 사상구 학원연합회장은 올 하반기엔 북구, 강서구를, 내년엔 부산의 5개 교육청과 함께 16개 지자체 전체와 협의해 '반값 학원비' 협약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