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성취도평가 방해’ 전북·강원교육감 고발

김승환 전북교육감과 민병희 강원교육감이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보수 성향의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은 학업성취도 평가의 시행을 방해했다며 김승환 전북도교육감과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을 직무유기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두 교육감이 정부로부터 위임받아 시행해야 할 교육을 마음대로 하겠다며 학업성취도 평가와 교원평가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수업 시간에 정부ㆍ여당을 비판하는 발언을 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전교조 소속 교사 3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함께 고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