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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성취도평가 방해’ 전북·강원교육감 고발
입력 2010.07.28 (18:46) 사회
김승환 전북교육감과 민병희 강원교육감이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보수 성향의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은 학업성취도 평가의 시행을 방해했다며 김승환 전북도교육감과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을 직무유기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두 교육감이 정부로부터 위임받아 시행해야 할 교육을 마음대로 하겠다며 학업성취도 평가와 교원평가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수업 시간에 정부ㆍ여당을 비판하는 발언을 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전교조 소속 교사 3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함께 고발했습니다.
  • ‘학업성취도평가 방해’ 전북·강원교육감 고발
    • 입력 2010-07-28 18:46:26
    사회
김승환 전북교육감과 민병희 강원교육감이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보수 성향의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은 학업성취도 평가의 시행을 방해했다며 김승환 전북도교육감과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을 직무유기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두 교육감이 정부로부터 위임받아 시행해야 할 교육을 마음대로 하겠다며 학업성취도 평가와 교원평가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수업 시간에 정부ㆍ여당을 비판하는 발언을 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전교조 소속 교사 3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함께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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