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파라치’ 마구잡이 신고에 행정력 낭비
입력 2010.07.31 (21:45)
수정 2010.07.31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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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비상구 파파라치, 이른바 비파라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건물 비상구가 가로막힌사례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돈데요, 잘못된 신고가 잦아 오히려 부작용이 큽니다.
우한울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복도식 아파트, 각층마다 자전거가 군데군데 세워져있습니다.
이들 자전거는 화재가 났을 때 아파트의 유일한 대피로인 복도를 막고 있다는 이유로, 전문 비파라치꾼들의 표적이 됐습니다.
이렇게 신고로 적발되면 과태료 30만원을 물어야합니다.
<인터뷰>김일순(아파트 주민) : "집이 좁아서 자전거를 둘 곳이 없어서 복도에 두는 건데, 이걸 단속하고, 사진 찍고 그런다면 너무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전거와 관련된 비파라치들의 신고는 규정을 잘못 적용한 게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자전거와 같은 장애물이 아파트 복도 절반을 넘지 않으면, 규정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제도가 시행된지 4개월이 흘렀지만, 위반 사실을 제대로 적발해 신고한 사례는 15%에 그쳤습니다.
호텔이나 백화점처럼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가 제기능을 하게 해 인명피해를 줄이자는 것이 제도취지였지만, 포상금이 과도한 적발만 낳은 겁니다.
<인터뷰>현진수(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검사지도팀장) : "파파라치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 방문해 일일이 확인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발 사진만으로는 상황이 파악되지 않으니까."
비파라치가 ’돈벌이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행정력 낭비를 부추긴 만큼 위반 기준과 적발 대상을 제대로 알려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비상구 파파라치, 이른바 비파라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건물 비상구가 가로막힌사례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돈데요, 잘못된 신고가 잦아 오히려 부작용이 큽니다.
우한울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복도식 아파트, 각층마다 자전거가 군데군데 세워져있습니다.
이들 자전거는 화재가 났을 때 아파트의 유일한 대피로인 복도를 막고 있다는 이유로, 전문 비파라치꾼들의 표적이 됐습니다.
이렇게 신고로 적발되면 과태료 30만원을 물어야합니다.
<인터뷰>김일순(아파트 주민) : "집이 좁아서 자전거를 둘 곳이 없어서 복도에 두는 건데, 이걸 단속하고, 사진 찍고 그런다면 너무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전거와 관련된 비파라치들의 신고는 규정을 잘못 적용한 게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자전거와 같은 장애물이 아파트 복도 절반을 넘지 않으면, 규정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제도가 시행된지 4개월이 흘렀지만, 위반 사실을 제대로 적발해 신고한 사례는 15%에 그쳤습니다.
호텔이나 백화점처럼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가 제기능을 하게 해 인명피해를 줄이자는 것이 제도취지였지만, 포상금이 과도한 적발만 낳은 겁니다.
<인터뷰>현진수(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검사지도팀장) : "파파라치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 방문해 일일이 확인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발 사진만으로는 상황이 파악되지 않으니까."
비파라치가 ’돈벌이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행정력 낭비를 부추긴 만큼 위반 기준과 적발 대상을 제대로 알려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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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파라치’ 마구잡이 신고에 행정력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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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7-31 21:45:48
- 수정2010-07-31 21:49:34
![](/data/news/2010/07/31/2136943_120.jpg)
<앵커 멘트>
비상구 파파라치, 이른바 비파라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건물 비상구가 가로막힌사례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돈데요, 잘못된 신고가 잦아 오히려 부작용이 큽니다.
우한울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복도식 아파트, 각층마다 자전거가 군데군데 세워져있습니다.
이들 자전거는 화재가 났을 때 아파트의 유일한 대피로인 복도를 막고 있다는 이유로, 전문 비파라치꾼들의 표적이 됐습니다.
이렇게 신고로 적발되면 과태료 30만원을 물어야합니다.
<인터뷰>김일순(아파트 주민) : "집이 좁아서 자전거를 둘 곳이 없어서 복도에 두는 건데, 이걸 단속하고, 사진 찍고 그런다면 너무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전거와 관련된 비파라치들의 신고는 규정을 잘못 적용한 게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자전거와 같은 장애물이 아파트 복도 절반을 넘지 않으면, 규정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제도가 시행된지 4개월이 흘렀지만, 위반 사실을 제대로 적발해 신고한 사례는 15%에 그쳤습니다.
호텔이나 백화점처럼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가 제기능을 하게 해 인명피해를 줄이자는 것이 제도취지였지만, 포상금이 과도한 적발만 낳은 겁니다.
<인터뷰>현진수(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검사지도팀장) : "파파라치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 방문해 일일이 확인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발 사진만으로는 상황이 파악되지 않으니까."
비파라치가 ’돈벌이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행정력 낭비를 부추긴 만큼 위반 기준과 적발 대상을 제대로 알려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비상구 파파라치, 이른바 비파라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건물 비상구가 가로막힌사례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돈데요, 잘못된 신고가 잦아 오히려 부작용이 큽니다.
우한울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복도식 아파트, 각층마다 자전거가 군데군데 세워져있습니다.
이들 자전거는 화재가 났을 때 아파트의 유일한 대피로인 복도를 막고 있다는 이유로, 전문 비파라치꾼들의 표적이 됐습니다.
이렇게 신고로 적발되면 과태료 30만원을 물어야합니다.
<인터뷰>김일순(아파트 주민) : "집이 좁아서 자전거를 둘 곳이 없어서 복도에 두는 건데, 이걸 단속하고, 사진 찍고 그런다면 너무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전거와 관련된 비파라치들의 신고는 규정을 잘못 적용한 게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자전거와 같은 장애물이 아파트 복도 절반을 넘지 않으면, 규정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제도가 시행된지 4개월이 흘렀지만, 위반 사실을 제대로 적발해 신고한 사례는 15%에 그쳤습니다.
호텔이나 백화점처럼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가 제기능을 하게 해 인명피해를 줄이자는 것이 제도취지였지만, 포상금이 과도한 적발만 낳은 겁니다.
<인터뷰>현진수(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검사지도팀장) : "파파라치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 방문해 일일이 확인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발 사진만으로는 상황이 파악되지 않으니까."
비파라치가 ’돈벌이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행정력 낭비를 부추긴 만큼 위반 기준과 적발 대상을 제대로 알려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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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울 기자 wh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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