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건설업체 등록 알선 일당 검거

입력 2010.08.02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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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천 3백여 곳에 이르는 건설업체들이 자본금 규모를 속이고 불법 영업 등록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전문 컨설팅 업체가 불법 등록을 도왔습니다.

박대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자본금 규모 등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건설업체들이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기업진단 평가를 조작한 컨설팅업체와 중개인, 건설업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건설업 전문 컨설팅업체 4곳을 적발해 이 가운데 54살 박 모씨를 구속하고, 등록 알선 중개인과 건설업자 등 21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자본금이 부족해 등록을 할 수 없는 천3백여 개 건설업체의 가짜 입출금 내역서나 위조 채권 영수증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기업진단보고서를 작성해주고 2억 9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의 보고서를 근거로 자본금이 부족한 7백여 개의 업체가 신규 건설업체로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관할 시군구청은 이들 업체가 발부해준 기업진단보고서를 믿고, 부실 건설업체들에 건설업 허가를 내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국토해양부와 관할 시군구청이 건설업체 등록 심사 업무를 사설 경영진단업체에 맡겨놓고 있는 등 관리 감독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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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실 건설업체 등록 알선 일당 검거
    • 입력 2010-08-02 12:54:06
    뉴스 12
<앵커 멘트> 천 3백여 곳에 이르는 건설업체들이 자본금 규모를 속이고 불법 영업 등록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전문 컨설팅 업체가 불법 등록을 도왔습니다. 박대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자본금 규모 등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건설업체들이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기업진단 평가를 조작한 컨설팅업체와 중개인, 건설업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건설업 전문 컨설팅업체 4곳을 적발해 이 가운데 54살 박 모씨를 구속하고, 등록 알선 중개인과 건설업자 등 21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자본금이 부족해 등록을 할 수 없는 천3백여 개 건설업체의 가짜 입출금 내역서나 위조 채권 영수증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기업진단보고서를 작성해주고 2억 9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의 보고서를 근거로 자본금이 부족한 7백여 개의 업체가 신규 건설업체로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관할 시군구청은 이들 업체가 발부해준 기업진단보고서를 믿고, 부실 건설업체들에 건설업 허가를 내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국토해양부와 관할 시군구청이 건설업체 등록 심사 업무를 사설 경영진단업체에 맡겨놓고 있는 등 관리 감독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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