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제재 불구 무기 수출 오히려 급증

<앵커 멘트>

유엔은 현재 핵실험에 대한 제재로 북한의 무기 수출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무기 수출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서, 과연 제재가 실효성이 있는 건지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최문종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6년 강행된 북한 핵실험 이후, 유엔은 북한의 무기수출 등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제재 결의안을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무기 수출은 지난 2007년 한해 전의 5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효과는 잠시뿐, 2008년에는 다시 두 배로 늘어났고, 지난해에도 무기 수출이 급증해 수출액이 1억 5천만 달러에 달한 것으로 정보 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제재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 것으로, 대북 제재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셈입니다.

<인터뷰> 백승주(국방연구원 박사) : "경제 압박으로 달러가 필요한데 북한은 무기 수출 외에 경쟁력이 없기 때문이다."

정보 당국은 북한이 무기 수출 통로를 바꿔 제재를 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박 대신 감시가 어려운 항공기를 이용하거나, 선박을 이용할 경우에도 제3국을 경유하는 방법으로 감시망을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또 미사일과 어뢰, 소형 함정 등 완성품 외에도 이란 등에 군수공장 건설을 지원하거나, 군사 훈련을 지원하는 등 수출 영역을 넓히고 있는 것도 북한의 무기 수출액 증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문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