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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용평가제도 개선 추진
입력 2010.08.07 (06:58) 수정 2010.08.07 (13:54) 재테크
신용평가제도에 대한 개선작업이 추진됩니다.



금융위원회 고위관계자는 서민들이 잘못된 신용평가로 금융거래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해 신용평가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라며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서민들이 상환능력은 충분한데도 제1금융권이나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현행 신용평가제도의 문제점 탓도 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입니다.



일단 금융위는 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서민의 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우량정보가 신용평가 과정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신용정보법이 시행되면서 국민연금이나 각종 세금 납부실적과 같은 우량정보를 해당 기관으로부터 받을 근거가 마련됐지만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필요할 경우 해당 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 금융위, 신용평가제도 개선 추진
    • 입력 2010-08-07 06:58:58
    • 수정2010-08-07 13:54:39
    재테크
신용평가제도에 대한 개선작업이 추진됩니다.



금융위원회 고위관계자는 서민들이 잘못된 신용평가로 금융거래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해 신용평가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라며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서민들이 상환능력은 충분한데도 제1금융권이나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현행 신용평가제도의 문제점 탓도 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입니다.



일단 금융위는 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서민의 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우량정보가 신용평가 과정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신용정보법이 시행되면서 국민연금이나 각종 세금 납부실적과 같은 우량정보를 해당 기관으로부터 받을 근거가 마련됐지만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필요할 경우 해당 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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