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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신일 항소심도 집유… 세무조사 로비 무죄
입력 2010.08.07 (06:58) 사회
서울고법 형사 1부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그리고 벌금 71억여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평소 친분 관계를 볼 때, 천 회장이 박 전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 청탁 대가로 2500만 원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천 회장이 자녀에게 주식을 차명으로 증여한 뒤 우회 상장하는 등의 수법으로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와 주식 시세를 조정한 혐의 등을 인정해 이같이 형량을 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천 회장은 박 전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천신일 항소심도 집유… 세무조사 로비 무죄
    • 입력 2010-08-07 06:58:58
    사회
서울고법 형사 1부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그리고 벌금 71억여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평소 친분 관계를 볼 때, 천 회장이 박 전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 청탁 대가로 2500만 원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천 회장이 자녀에게 주식을 차명으로 증여한 뒤 우회 상장하는 등의 수법으로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와 주식 시세를 조정한 혐의 등을 인정해 이같이 형량을 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천 회장은 박 전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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