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석달앞둔 오바마, 실업사태에 속탄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2008년 대선 승리에 일등공신이었던 경제문제가 이제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오바마의 발목을 단단히 잡고 있다.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급증한 재정적자와 두자릿수에 육박하는 실업률은 11월 중간선거에서 오바마와 민주당을 짓누르는 악재 중의 악재다.

6일 노동부가 발표한 미국의 7월 고용동향은 오바마의 속을 바싹 타게 만든다.

실업률은 소폭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9.5%로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일자리가 13만1천개가 감소, 두달 연속 일자리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주택경기지표가 연일 죽을 쑤고 있는데다 제조업.소비지출 지표도 뚜렷하게 둔화되면서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4%에 머물러 7천870억달러나 쏟아부은 경기부양자금의 효과가 실종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는 마당에 실업사태마저 도무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이다.

원래 오바마 행정부의 시나리오는 1분기부터 실업사태가 반등의 전환점을 돌면서 2분기부터는 탄력있게 고용이 크게 늘어나면서 중간선거를 치를 무렵에는 "오바마 행정부가 실업문제를 제대로 풀어나가고 있다"는 공감대가 널리 퍼지면서 선거 승리의 밑거름이 돼 주는 것이었다.

1분기까지만 해도 이러한 시나리오가 제대로 적중하는 듯했다.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지난해 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행정부는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로 인한 극심한 실업사태가 2009년 말부터 진정되기 시작하면서 올해 1분기에는 없어지는 일자리보다 새로 생겨나는 일자리가 더 많아지는 현상이 생길 것으로 예측했다.

실제로 1월부터 고용이 매월 연속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5월에는 43만개의 일자리가 늘어나 10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일자리 증가세를 기록했다.

이러한 추세는 그러나 6월부터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서 두달 연속 일자리가 감소하는 양상으로 변모, 오바마 행정부를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5월까지 일자리가 크게 늘어난 데는 정부가 고용한 임시직 센서스조사원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센서스조사원의 계약이 만료되면서 다시 일자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정부의 재정지출을 통해 센서스조사원과 같은 임시직 고용이 늘어나면서 이들을 통한 소비지출이 기업의 생산.매출을 자극하는 펌프의 마중물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러한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마중물에 해당하는 경기부양자금이 거의 소진되는 상황이 도래하고 있다.

7월 고용지표 발표 이후 오바마 대통령은 "경기회복이 순탄한 직선주로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면서 실업사태의 해소 양상이 더딘 편임을 인정했으나 민간부문의 고용이 꾸준히 늘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바마는 6월과 7월의 전체 일자리는 감소했지만 제조업부문은 7개월 연속 일자리가 증가해 10년 만에 가장 양호한 실적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오바마가 7월중 민간부문의 고용이 7만1천개 증가한 점을 애써 강조했지만 실업률을 1%포인트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민간고용이 최소 월 40만개는 증가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감안하면 민간부문의 고용증가세는 미진하기 이를 데 없는 수준이다.

오바마에게 더 큰 골치는 11월 선거전까지 이런 미약한 고용사정이 극적으로 나아질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이다.

10%를 웃도는 실업률은 9.5%로 낮아지기는 했지만 앞으로 더 오를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실업률이 그동안 소폭이나마 낮아진 이유는, 오랜 구직 노력이 실패로 돌아간 실업자들이 구직을 단념함으로써 노동가능인구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이며 이들이 다시 노동시장으로 몰려나오면 실업률은 오르기 마련이다.

이런 현상이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다시 한번 연출될 것이라는 점을 가이트너 재무장관도 최근 예상한 바 있다.

야당인 공화당은 "천문학적인 경기부양자금을 쏟아부으면 생겨날 것이라고 공언했던 일자리는 어디로 갔느냐"며 연일 민주당을 두들기고 있다.

여기에 2년 연속 재정적자가 1조5천억달러에 육박하는 상황도 유권자들이 민주당에 등을 돌리게 만드는 요인이다.

실업문제와 마찬가지로 재정적자 역시 단기간에 해소될 수 없다는 것이 공통점이다.

중간선거에서 시간은 오바마의 민주당이 아닌 공화당 편인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