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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 해법은
입력 2010.08.08 (09:45) 수정 2010.08.08 (11:17) 일요진단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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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균형 발전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중소기업에는 그 과실이 돌아가지 않은 채 그들만의 잔치로 끝난다는 지적인데요.

정부는 한 달에 걸쳐 중소기업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말까지 중소기업 종합대책을 내놓을 전망인데 과연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일요진단 오늘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양극화 심화 현상을 짚어보고 그 해결 방안을 집중진단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나오신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식경제부 최경환 장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가톨릭대학교 경영학부 김기찬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어서 오십시오.

그러면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서 저희가 정리한 내용부터 보시겠습니다.

-사상 최대 수출실적과 기록적인 흑자행진에 힘입은 빠른 경기회복세.

그러나 그 온기는 일부 대기업만이 체감할 뿐 대다수 중소기업들에게는 여전히 남의 얘기입니다.

-상황이 이렇자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중소기업과의 상생문제, 이런 문제를 우리가 대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통령에 이어 각 부처 장관들까지 연일 대기업에 대한 질타를 쏟아내자 기업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캐피탈업체들은 곧바로 금리를 낮췄고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 LG그룹 등은 각종 대책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중소기업 영역을 침범한 사례로 지적된 SSM, 기업형 슈퍼마켓 사업을 운영중인 대형유통기업들도 비상입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상황은 반복됐습니다.

5년 전 대통령이 기업인들과 만난 뒤 대기업들은 갖가지 중소기업 지원책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실제 효과는 미미했고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의 관행은 거의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일회성 공염불로 그치지 않을까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는 가운데 대기업들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정부는 이달 말쯤 중소기업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들으신 대로 정부가 이달 말 중소기업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인데요.

최 장관님, 이렇게 대책 발표를 하게 된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볼까요?-아시다시피 우리 경제는 전반적으로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만 7.6%의 성장을 기록할 정도로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경제회복이 경제 전반적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고 수출대기업 중심으로 이런 경기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을 비롯한 재래시장 또 지방 이런 쪽에서는 경기회복을 체감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기회복의 온기를 조기에 경제 전반적으로 확산을 시키고 또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 대책의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마는 일각에서는 대기업 때리기 아니냐, 또는 포퓰리즘 아니냐, 이런 지시도 있습니다마는 전혀 그런 것은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경기회복의 온기를 전국에 확산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하여튼 경제지표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그 체감경기는 상당히 싸늘한데 말이죠.

김 교수님께서는 먼저 그 이유 뭐라고 진단하실 수 있겠습니까?-저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양적인 문제고 또 하나는 질적인 문제인데요.

사실 중소기업의 수가 약 300만개 정도가 되고요.

한 1100만명 정도를 고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상생을 통해서 1차 협력업체는 좀 부족하지만 많이 개선됐다, 이렇게 보지만 사실은 양적으로 보면 2만여 개에 불과하거든요.

300만개 중에서 2만개 정도에 불과하다 보니까 실제로 2차, 3차 업체가 느끼는 경제변화에 대한 체감이 굉장히 느리다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 두번째는 질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고도성장을 하는 과정에서는 요소투입 단계였습니다.

요소투입단계라고 하는 것은 밥을 많이 먹으면 무조건 성장을 하는 단계인데.

어느 정도 핵심단계에 접어들 때쯤 되면 밥을 많이 먹으면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비만해지거 또는 성인병이 생기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단계를 바꿔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중소기업이 어떤 핵심조절단계로 말하자면 질적인 성장을 하는 그런 단계를 가지고 있지 못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어떤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3차로 확산하는 문제하고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가성장 단계에 걸맞는 어떤 상생철학에 지체현상이 있다면 이것은 저는 기업생태계의 재정렬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런 형태로 바뀌어져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관님, 그리고 우리 경제가 어떻게 보면 구조적으로 낙수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지금 대, 중소기업간의 경기대응력 차이에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주요 대기업들은 영업이익률이 10% 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번에 한 2000여 개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평균 영업이익률이 3.6% 정도에 불과합니다.

차이가 많죠.

여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번째는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관행, 다시 말해서 납품 단가 문제나 이런 문제를 제때 반영을 해 주지 않는 그런 문제가 지적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조금 전에 김 교수님이 지적하신 2차, 3차 이런 쪽은 대부분 범용기술 중심으로 이렇게 제품을 생산하다 보니까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자기만의 독자적인 기술이 없다는.

-기술이 없고 아무나 생산할 수 있는 부분을 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굉장히 심화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지금 핵심부품소재가 대부분 글로벌 소싱이라고 해서 해외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의 성과 이런 부분들이 해외쪽으로 많이 유출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봐서 세 가지 요인 때문에 낙수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발생하지 않고 있다.

-발생하고 있다.

-그러면.

-낙수효과가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면 지금 대기업의 수익률이 10% 정도라고 그러셨나요?-10% 넘는 기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0개의 중소기업을 조사해 본 결과 3.

6% 정도 수익률.

그렇다면 낙수효과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면 어느 정도를 기대할 수 있는 겁니까?

-글쎄 그건 기업 사정이 워낙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같은 계열의 같은 제품을 만들어서 완성제품을 만들어서 대기업에, 재래시장 또는 국내시장에 매출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라면 지금 말씀드린 세 배 이상 영업이익률이 차이나는 것은 분명히 하도급 거래 문제나 여러 가지 제도적인 그런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 과정에 분명히 왜곡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런 부분 중에 또 우리 정부 정책이 조금 잘못돼서 대기업, 중소기업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글쎄요, 역대 정부, 지금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써온 게 사실입니다.

특히 이 정부 들어서 지난 2년 동안 경제위기 과정에서 정말 중소기업에 엄청난 지원책을 폈습니다.

아시다시피 긴급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한다든지 보증을 확대를 한다든지 또 만기를 연장한다든지 하는 이런 굉장히 많은 노력을 집중적으로 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중소기업간의 어떤 격차문제는 굉장히 참 구조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우선 산업구조적인 접근과 또 하도급 문제, 이런 문제를 구분해서 이렇게 접근을 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그리고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문제가 개선되지 않습니다마는 적어도 우리 중소기업들이 이제는 좀 미래지향적인 R&D나 그런 연구개발도 하고 기술향상을 위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을 해 줘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아주 전근대적인 하도급 거래질서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글로벌스탠다드 즉 국제기준에 아주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글로벌 수준에 맞게 해나가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또 아주 체계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돼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도급 문제는 조금 이따 좀 자세히 논의해 보고요.

이게 이번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역대 정부가 또 힘을 기울여온 부분이고 지금 장관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 정부 들어서도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별로 개선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좀 답답한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양극화 심화의 원인이라고 할까요.

그 원인을 한번 진단해 볼까요.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극화의 원인은 구조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그 구조적인 부분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번째는 공정성의 문제가 있다.

말하자면 거래간에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이 첫번째 이유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두번째는 합리성의 문제도 있는 것 같다.

이 합리성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성과라고 하는 것은 장관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범용적인 제품을 가지고 싸우다 보면 이건 중국 업체들하고 싸워야 되는 것이고.

전문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제품은 일본업체라든지 독일업체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중국하고 싸우는 이런 체제에서 독일과 일본과 싸울 수 있는 체제로 바꿔줘야 하는 이런 질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부분을 동시에 해결하지 않으면 대중소기업의 양극화 문제는 좀더 운명적일 수밖에 없다, 저는 그래서 공정성의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원가 갈등의 문제는 사실 그대로 가면 우리가 가격만 가지고 경쟁을 시키다보면 사실 겉은 번지르르하지만 안에 들어가보면 쉬어서 못 먹는, 저희들이 이걸 레몬마켓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이 레몬마켓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대중소기업간에 거래문제가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이거든요.

이런 문제를 지금 풀지 않으면 우리가 2만불시대에서 3만불시대로 넘어가는 데 굉장히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논의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두 분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하도급 거래 불공정성을 계속 지적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 문제,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지식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몇 개 부처하고 중소기업 실태조사를 벌였죠.

일단 중소기업들이 안고 있는 애로사항, 어떻게 파악됐는지부터 좀 알아볼까요.

-저희들이 6개 기관 합동으로 한 200여 명 전국의 주요 공단에 보내서 한 2000여 개 기업을 일부는 설문조사, 현장조사,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경기회복에 따라 일감은 좀 늘었다.

그러나 한마디로 돈벌이는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요약을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어려움을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분야가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원가는 많이 올랐는데 납품단가는 아직 조절이 안 되고 있다 하는 그런 문제를 제일 많이 지적을 했고요.

두번째는 일감이 늘다 보니까 인력수요가 많은데 현장 인력을 구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작업환경이 열악한 2, 3차 협력업체 이런 쪽은 기술인력은 국내 내국인은 구할 수가 없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외국인 인력이라도 선호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경제위기 과정에서 우리가 국내 고용상황이 안 좋아서 그걸 좀 줄여놨거든요, 외국인 쿼터를.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을 구하기조차 힘들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우선 경제위기 과정에서 줄였던 부분은 원상회복을 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인력문제,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고.

그리고 자금조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자금사정이 급격히 아주 어려운 상황은 아닌데 현재 대부분 금융회사에서 대출 심사를 할 때 지난해 매출실적이 어떠냐,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은 경기가 회복이 되기 때문에 매출은 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그래서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자금사정의 애로도 다소 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납품단가 문제, 그 다음에 인력난, 그 다음에 자금조달문제.

어떻게 보면 과거에도 있었던 문제가 그대로 지금 현재까지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정도인데요.

김 교수님, 어떻습니까?일단 납품단가 인하 요금 문제가 중소기업한테는 가장 큰 짐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산업현장의 목소리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저는 기업상생 협력의 핵심이 이 단가문제인데요.

사실 대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물론 대기업도 지금까지 어떤 생존경쟁이 있었죠, 금융의 위기 과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생존하는 방법으로서 가장 쉽게 단가인하를 택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또 이렇게 택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원가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기술착취라고 하는 부분도 심심찮게 문제가 되고 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공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어떤 가격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대기업의 힘이 남용되는 부분들은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요소투입단계, 마이클 포터가 이야기하는 요소투입단계에서 언젠가는 핵심조절단계로 가야 되는데.

사실 IMF 때 요소주도단계에서 대기업이 핵심조절단계로 넘어갔지만 중소기업이 이렇게 넘어갈 여유가 없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상생문제는 상당히 정책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10년 만에 온 가장 좋은 타이밍이다, 예를 들자면 10년 동안 대기업조차도 생존경쟁을 해 왔다면 이제는 수익률을 한 10% 정도 내면서 실제로 기업생태계를 돌볼 수 있는 단계에 들어왔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합리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줄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우리가 너무 가격을 위주로 하는 경쟁입찰 방식에 대해서는 좀 고쳐질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미국이라든지 독일, 일본 같은 데는 능력 관점에서 중소기업과의 거래를 인정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소수지명경쟁이라든지 특명발주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불공정하다고 해서 처리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중소기업의 능력을 키워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의 마련, 그 다음에 중소기업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저는 국가 R&D작업에 있어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개선되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김 교수님 두 가지 정도 제안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장관님 의견도 들어볼까요.

-지금 납품단가문제를 풀 수 있는 유리한 적기에 있다 이런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어렵고 할 때 사실 위기과정에서는 대기업도 어려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 극복됐거든요.

그런데 경기회복이 되면서 또 환율도 좋고 하니까 대기업은 많은 이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 위기과정에서 졸라놨던 이런 부분들을 좀 풀어줘야 합니다.

정상화를 시켜줘야 합니다.

그래야 대기업도 궁극적으로는 하청부품업체의 경쟁이 강화돼야 자기 궁극적 경쟁력이 강화되거든요.

언제까지 계속해서 묶어둔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기업이 상대적으로 여유가 좀 있을 때 이럴 때 정상화시켜주는 것이 저는 적기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중소기업을 혁신주도형으로 바꿔나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려면 생산성 향상이나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 이 부분을 확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대기업이나 또 1차 협력업체가 2, 3차한테 납품단가를 칠 때 그런 생산성 향상이나 소위 R&D를 하고 그런 것을 납품단가 원가로 인정을 솔직히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우 먹고 살 겨우 지탱만 할 정도로 말하자면 납품단가를 반영해 주다 보니까 솔직히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기술력을 개발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당장의 여력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소기업에 대한 R&D 지원비중을 높이는 것도 물론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대기업 스스로의 문제다, 이렇게 보고 저는 모기업인 대기업이 2, 3차 협력업체에 공동 R&D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제도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겠다,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R&D를 해서 생산성을 높였다, 그러면 원가가 절감이 되지 않겠습니까?그러면 또 지금까지 관행은 대기업이 원가 줄였으니까 그걸 납품단가를 또 깎아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연구개발하고 투자할 아무런 인센티브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드는 이런 부분의 지원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 교수님 말씀 중에 R&D 그러니까 연구개발 부분, 그 부분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또 하나 가격위주 어떤 경쟁입찰제도도 조금 어떻게 보면 손을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글쎄요, 지금 대부분 민간부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가격의 경쟁을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지나친 개입입니다.

그런 것보다는 공정한 거래환경조성.

이게 정부가 할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다만 정부가 직접 발주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쟁이 너무 격화되지 않도록 그런 제도적인 보완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납품단가협의조정제도인가요.

그게 지금 있죠?

-예,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유명무실하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 문제를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중소기업, 대기업간의 관계가, 흔히 얘기하는 갑을관계가 워낙 강합니다.

문제가 있어도 울며겨자먹기로 참아야 되지 그 문제를 제기하고 특히 공정거래위원회 신고한다 그러면 사업을 그만둘 각오를 하지 않으면 솔직히 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으로는 우리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 자체, 여건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정거래위원회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8월 말까지 대책을 내놓는 방안에는 어떻게 하면 제3자가 문제를 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그리고 또 납품단가, 흔히 이야기하는 시한, 이걸 가지고 매년 자꾸 몇 퍼센트씩 납품단가를 깎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입점책임을 중소기업이 갖습니다.

그런데 이걸 대기업이 갖도록.

깎으라고 하면 무엇 때문에 깎으라고 합니까, 이런 일이 있으니까 깎으시오, 이런 입장 책임을 대기업한테 주는 그런 방안.

그리고 또 하나는 상시적으로 우리가 공단이나 이런 데 신고센터를 설치를 해서 익명성을 보장을 하면서 불공정거래행위가 신고가 돼서 공정거래 당국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등등의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납품단가 협의조정제도에서 지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3자 신청제도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좀 실효성이 있겠습니까?-3자 신청제도라고 하는 것까지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이 사실 있어요.

3차가 더 전문적이어야 되고요.

사실 그렇게 3자 대입했을 때 카르텔 형성의 문제 같은 게 있어서 실제로 저는 이게 제도적으로 잘 작동하느냐 안 하느냐를 넘어서서 아마 시장기능이 잘 작동했을 때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을 저희들은 시장실패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시장실패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데 보이는 손이 작동하는 시대.

보이는 손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부의 손이 하나 있고요.

정책으로 만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두번째는 경영자가 고쳐가는 방법, 경영자의 손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또 소비자를 도와주는 소비자의 손이라는 것이 있는데.

저는 행정부의 손으로 하도록 만들어준 이 제도를 우리 대기업의 경영자들이라든지 소비자들이 잘 이해를 하고 실제로 왜 이렇게 시스템이 만들어졌을까 철학을 우리 경영자들이 또는 대기업의 경영자들이 이해할 수 없으면 사실 이 제도는 실제로 잘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경영자들이 이 제도를,이런 시스템을 만들게 된 철학에 대한 이해를 해가는 것.

오늘과 같은 논의의 과정에서 우리가 문화를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철학을 바꾸지 않으면 제도만으로는 이 상생협력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겉으로 드러난 부분이 제도고 그 밑에 있는 생각의 문제, 문화의 문제, 철학의 문제를 함께 논의할 수 있어야 저는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는 저도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생각이 바뀌고 대중소기업이 자발적인 어떤, 문화적인 이해 토대 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동의하지만 워낙 이 관행이 오래됐고 구조적인 문제고 또 워낙 대중소기업간에 갑을 관계가 워낙 수직적이라서 지금 상황에서 뭔가 제도적인 보완이나 이런 틀을 보완하지 않으면 솔직히 그때까지 기다리기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효과도 굉장히 미미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봐서 저희는 그런 소위 문화적인 토양 이런 걸 바꾸는 것과 당시에 제도적인 틀도 조금 보완해야 될 것 같다,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까 제3자의 협의에 의한 방식, 카르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공동으로 협상을 제3의 단체, 예를 들어서 저희는 사업자단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개별지역 협상까지 하게 되면 카르텔의 문제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중소기업들이 아무리 억울해도 말을 못 하게 되어 있는 분위기니까 누군가가 중소기업을 대신해서 말을 해 줄 수 있는, 다시 말해서 그 사업자단체가 원가 가격이 이렇게 올랐으니까 납품단가 조정제도에 좀 응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협상테이블까지 나오게 하는 그 정도는 저희들이 카르텔문제하고는 좀 다르지 않나, 물론 구체적인 사업장마다 협상은 개별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제도적인 보완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문제를 지금 말씀하신 카르텔의 문제를 제기하는 측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화롭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관계부처간에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납품단가 관련해서는 또 중소기업계에서는 납품단가연동제를 좀 가격과 연동하는 제도죠.

그러니까 연동제를 좀 의무화해 달라, 이런 요구인데요.

어떻습니까?현실성이 어느 정도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납품단가 연동이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핵심이기는 한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작동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제도인데 결국은 이런 협상에서 누가 탄력적으로 가격변화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가쪽으로 가보면 실제로 또 중소기업이 좀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원재료 가격이 올라갔을 때는 굉장히 중소기업에 유리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때는 사실은 대기업들이 잘 안 들어주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만일 이것을 좀 잘못 이해를 해서 원가가, 사실은 원재료 가격이 내려갔을 때도 중소기업 보고 다시 내리라고 이야기할 텐데.

사실 이런 혁신주도적 단계로 넘어가지 못한 중소기업이 과연 이런 제도가 덥썩 만들어지고 나서 잘 운용이 되면 좋을 텐데.

그래서 저는 정부의 거래감시기능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된다는 전제 위에서 중소기업을 배려하는 생각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중소기업 문제를 우리 대기업쪽에서는 부가가치 창출의 동반자로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대중소기업을 원가관리의 파트너로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한 달 전에 세계중소기업대회에 가보니까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가가치창출을 해서 도와주는 기능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고용창출을 해서 도와주는 기능이 있는데 지금 사실 전세계적으로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고용창출을 해서 국가경제를 도와주는 부분, 어떻게 보면 공공재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있고요.

또 정부의 정책적으로 고용창출을 유지해 나가는 기본단위로서 중소기업을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런 전체적인 틀 위에서 원자재 가격의 변동에 따라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대해서 배려하는 이런 감수성을 키우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납품단가 연동제 말씀해 주시면서 정부의 거래감시기능 확대를 또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부분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저희도 지금 현실적으로 불공정한 거래행위가 발생하더라도 말을 못 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정부가 상시적인 그런 감시체제를 갖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인 보완이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납품단가연동제 문제에 대해서 사실 저도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사업적 계약에 대한 과도한 침해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면 원가가 어느 정도 올랐는지 개별기업마다 아주 사정이 다르고 할 텐데 이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법에 의해서 강제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르는 제도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든지 소위 납품단가조정협의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좀 보완을 하고 특히 원자재값이 급격하게 오를 경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든지 납품단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실 다른 나라, 선진국 기업들은 원자재값이 오르면 그건 자동적으로 납품단가를 조정하도록 대부분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아직 글로벌스탠다드에 못미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경조성이 급선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납품단가뿐만 아니라 대금결제 부분에서도 불공정거래가 많은 것 같아요.

특히 2, 3차 협력업체 같은 경우에는 어음결제로 인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상거래의 도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물건 받았으면 돈 주는 겁니다.

그게 아주 기본적인 상거래 도의여야 하는데.

솔직히 1차 협력업체들은 저희가 조사를 해 보면 대부분 대기업이 1차 협력업체한테는 대부분 현금 또는 현금성으로 결제하는 부분이 굉장히 최근에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차 협력업체가 2, 3차한테 아직 현금결제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기업이 또는 정부가 발주를 하면서 1차한테는 현금을 줬는데 1차는 2차, 3차에게 외상으로 납품을 받는다, 이거 아니겠습니까?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업한테, 모기업한테 1차 협력업체가 2, 3차한테 대금결제를 어떻게 하는지까지를 좀 같이 1차 협력업체를 평가하는데 같이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1차 협력업체도 모기업의 눈치를 사실은 보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렇게 하면 상당 부분 그런 부분이 나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대기업 협력업체가 아닌 나머지 또 있지 않습니까?이런 부분에는 사실 그런 어음결제관행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국은행이나 이런 데서 전자어음을 도입한다든지 이런 금융제도적인 측면에서 보완이 되어줬으면 좋겠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장관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기업이 1차 협력업체에 현금으로 결제를 하면서 1차 협력업체가 2, 3차 협력업체한테 어떤 방식으로 결제하는지도 조금 관리를 하게 하는 그 방안의 현실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저도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어음의 문제는 글로벌관행으로 보면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죠.

사실 듣고 보면 신용기능이 없는 중소기업이 어음을 할인해서 실제로.

사실 우리나라에 어음시장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어음시장을 한국은행에서 만들어주면 중소기업의 신용이라고 하는 것은 캐시프로,현금 흐름에 의해서는 사실은 이 신용을 받기 힘듭니다.

기술력이라든지 앞으로 미래의 가능성이라든지 그래서 저는 기술보증이라든지 신용보증기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바탕 위에서 어음시장에 대한 활성화 방안 같은 것이 굉장히 저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기술을 대기업이 빼가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저는.

-그런 관행이 일상화돼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일상화돼 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굉장히 저는 심각한 문제다.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이 자기들은 이제는 원가로 싸우지 않고 기술력으로 싸우려고 노력해서 연구개발을 해서 자기들의 지적재산권을 만들어놓고 있는데 어떤 사업제안서를 제안받으면서 그 사업제안서를 바탕으로 해서 다른 경쟁업체에 거래를 준다라든지 그래서 결국 일단 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서 지적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미래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고 사실 기술 탈취 문제는 실제로 존재해 왔던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짚고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술예치제도라든지 이런 어떤 제도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도적인 대책마련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사실 그건 부도덕한 행위죠.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또 현장에서는 가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술자료 대부분이 납품이나 같이 컨소시엄을 할 때 사업제안서를 내라, 그러면 거기에서 기술을 도용을 해서 자기 것인 양 활용하는 이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그래서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는 서면으로 언제 무슨 자료를 요구했다 하는 그런 어음화하는 그런 것도 검토중이고요.

저희들이 지난 2007년부터 기술자료임시제라는 것을 도입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입찰을 볼 때 기술자료를 대기업한테 주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협력재단에, 제3의 기관에 자료를 보관을 하고 필요할 경우 대기업이 열람할 때는 무조건 보관자한테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저희들이 도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직 크게 보편화는 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홍보도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잘 사용이 되어야 하겠고 무엇보다도 이런 대기업이 중소기업이 참 어렵게 개발해놓은 기술을 도용하겠다, 이런 의식, 이게 근절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관련 법규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도용도 문제입니다마는 또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기술을 개발하려고 해도 자금문제가 많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여전히 중소기업한테 은행턱이 높은데 말이죠.

이건 해결방안이 없는 겁니까?-지금 경제위기 과정을 겪으면서 솔직히 자금면에서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진 게 사실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보면 수익성이 낮아서 쉽게 돈이 안 된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합니다마는 이게 자금이 전반적으로 부족해서 계산이 어렵다, 이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많이 나아진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게 극복이 되면서 과거에 예외적으로 많이 늘어났던 부분을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아우성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장의 자금사정 이런 걸 면밀히 모니터링해 가면서 현장에 자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각론을 저희가 점검을 해 보고 있는데요.

마지막 각론일 것 같은데.

대기업들이 중소기업 영역에 침범하는 경우.

그래서 어떤 영역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저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이나 서민이 할 수 있는 영역까지 다 독점하는 것은 저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것을 양으로 풀었을 때 저는 양으로 푸는 것보다는 질로 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술을 많이 마시고 있지만 세계적인 명품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각 도마다 자도주라는 것이 있어서 실제로 어떤 영역을 정해 놓고 있다 보니까 경쟁이 부족해서 사실 우리가 일본에 가도 중국에 가도 몇 십만원짜리 하는 명주가 나오지 않습니까?그렇게 안 나오는 이유는 질적인 경쟁을 붙이는 데 실제로 고유업종제도라고 하는 것을 지정을 해 줬을 때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대중소기업 상생의 과정에서 대기업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 정서적으로 중소기업을 키워주는 배려라든지 서민의식 이런 것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법적으로 지정해서 고용업종을 지정하는 제도가, 사실 이 제도자체가 어렵습니다.

산업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닫혀진 개념이거든요.

지금은 융복합이다 보니까 산업이라는 개념이 없어지고 생태계 개념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질적으로 중소기업의 능력을 키워서 해결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방안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앞서서도 조금 이야기를 언급했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이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문제도 나와 있고 답도 나와 있는데 이게 잘 고쳐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장관께서는 이번에 내놓을 대책,과연 과거와는 어떤 차별성을 둘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장기대책, 단기대책 이렇게 접근을 좀 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인내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야 될 과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어떤 단기적으로는 하도급 거래관행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상당히 허리띠를 졸라맸던 부분이 계속 그대로 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상대적으로 대기업이 여유가 좀 생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상생차원에서 좀 그렇게 납품단가 현실화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인 환경도 보완을 해 가면서 또 어떤 감시체제도 작동을 해서 그렇게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보다 근본적으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을 시킬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입니다.

솔직히 중소 중견기업 중에서도 자기 독보적인 기술을 가진 그런 회사에 대해서는 대기업도 함부로 못 합니다.

납품단가를 일방적으로 깎자든지 무슨 어음으로 주겠다는 얘기 못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런 기술력을 길러줄 것인가 하는 그런 쪽으로 대책을 동시에 강구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도 기술개발이나 이런 쪽의 중소기업의 지원을 늘리는 그런 부분, 또 하나는 중소기업 자체도 인식을 바꾸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고 또 대기업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는 도요타사태에서 보듯이 부품협력업체의 경쟁력이 강화되지 않고는 완제품의 경쟁력이 확보가 될 수 없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협력대기업이 2, 3차 협력업체의 R&D하고 생산성을 높이고 하는 그런 쪽에 지원도 이게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도 갖춰나가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세제를 지원한다든지 무엇을 지원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해서 좀 장단기대책을 같이 가져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이면 종합대책이 나오는데 그 대책들이 대체로 어떤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나요?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공정거래 하도급 관련한 환경개선, 이런 쪽은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테고요.

또 정책적인 그런 지원을 한다든지 또 자금을, 예산을 투입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또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업계 자발적으로 상생관련한 그런 제도를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법적 구속력을 좀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제한이 있을 것 같아요.

김 교수님, 지금 장관께서도 단기, 장기로.

또 이 단기 위주의 경제 성과에 정부가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까?그렇다 보니까 대기업 위주로 했다가 또 중소기업 상생을 이야기했다가 항상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런 계속 악순환인 것 같아요.

이런 악순환 막기 위한 방안이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게 중소기업의 문제에 들어가게 되면 저는 중소기업에 대한 어떤 역할의 변화를 감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임금격차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임금의 이중구조,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임금의 이중구조 때문에 어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거래를 하는 생산분업형이거든요.

이런 형태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은 사실 수익률을 3% 이상 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3% 정도의 중소기업을 저는 7% 정도의 이익을 내는 중소기업으로 바꾸려면 기술개발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기술개발력을 키우게 되면 7% 정도로 올라갈 수 있을 텐데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는 중소기업 정책에 있어서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아마추어형 중소기업에서 프로형 중소기업으로 가보자.

그래서 우리가 1980년대 야구든 축구든 프로화가 되고 나니까 조금 있다 보니까 박지성 선수도 생기고 이승엽 선수도 생기고 중소기업들 중에서 글로벌 스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힘은 어떤 중소기업의 문제를 생산분업형의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개념, 이것도 물론 필요한 부분이지만 능력 있는 중소기업을 프로로 만들어서 글로벌 시장에서 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고요.

만약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한 개의 중소기업이 사라지지 않고 키우는 것은 우리 국민 경제의 기업생태계에 좋은 씨앗을 하나 뿌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되면 부가가치 창출도 가능해지고 대한민국의 고용도 창출해 나갈 것이고 이런 선순환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이제 장관님 마지막 말씀 한마디 듣고 순서 마무리해야 되겠는데요.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 어떤 협력을 위해서 장관으로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하실 이야기가 있다면 끝으로 한말씀하고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대중소기업간의 상생문제, 균형발전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마는 우리 경제발전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풀어야 될 과제입니다.

대기업 입장에서도 이제는 중소기업을 그냥 시혜의 대상이나 이렇게 인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기업의 완제품이 나오기 위해서는 중소부품이 잘 나와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도요타 사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도 적정한 납품단가를 보장해 주고 기술개발을 지원을 해줌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인식을 저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들도 이제는 일방적인 보호나 이런 차원에서는 더 이상 중국의 저가제품이나 이런 데 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들도 이제는 자생력을 갖추고 또 연구개발도 하고 생산성 향상, 이런 쪽으로 같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서로가 상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중소기업도 살고 대기업도 살고 우리 경제도 발전한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번 달 내에 그런 대책을 마련해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또 중소기업으로 옮겨가 경제회복의 온기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와는 좀 차별화된 그리고 좀 실효성 있는 대책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시간내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정부의 발표에 따라서 대기업들의 대책이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마는 수십년간 굳어져온 불공정 거래 관행을 단번에 해결할 수는 없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관행에 대한 대기업 경영진의 인식전환이고 또 정부의 확고한 의지일 것입니다.

아울러 불법과 불합리한 거래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법개선도 필요할 것입니다.

일요진단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중소기업 상생 해법은
    • 입력 2010-08-08 09:45:28
    • 수정2010-08-08 11:17:33
    일요진단 라이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균형 발전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중소기업에는 그 과실이 돌아가지 않은 채 그들만의 잔치로 끝난다는 지적인데요.

정부는 한 달에 걸쳐 중소기업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말까지 중소기업 종합대책을 내놓을 전망인데 과연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일요진단 오늘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양극화 심화 현상을 짚어보고 그 해결 방안을 집중진단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나오신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식경제부 최경환 장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가톨릭대학교 경영학부 김기찬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어서 오십시오.

그러면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서 저희가 정리한 내용부터 보시겠습니다.

-사상 최대 수출실적과 기록적인 흑자행진에 힘입은 빠른 경기회복세.

그러나 그 온기는 일부 대기업만이 체감할 뿐 대다수 중소기업들에게는 여전히 남의 얘기입니다.

-상황이 이렇자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중소기업과의 상생문제, 이런 문제를 우리가 대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통령에 이어 각 부처 장관들까지 연일 대기업에 대한 질타를 쏟아내자 기업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캐피탈업체들은 곧바로 금리를 낮췄고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 LG그룹 등은 각종 대책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중소기업 영역을 침범한 사례로 지적된 SSM, 기업형 슈퍼마켓 사업을 운영중인 대형유통기업들도 비상입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상황은 반복됐습니다.

5년 전 대통령이 기업인들과 만난 뒤 대기업들은 갖가지 중소기업 지원책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실제 효과는 미미했고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의 관행은 거의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일회성 공염불로 그치지 않을까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는 가운데 대기업들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정부는 이달 말쯤 중소기업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들으신 대로 정부가 이달 말 중소기업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인데요.

최 장관님, 이렇게 대책 발표를 하게 된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볼까요?-아시다시피 우리 경제는 전반적으로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만 7.6%의 성장을 기록할 정도로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경제회복이 경제 전반적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고 수출대기업 중심으로 이런 경기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을 비롯한 재래시장 또 지방 이런 쪽에서는 경기회복을 체감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기회복의 온기를 조기에 경제 전반적으로 확산을 시키고 또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 대책의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마는 일각에서는 대기업 때리기 아니냐, 또는 포퓰리즘 아니냐, 이런 지시도 있습니다마는 전혀 그런 것은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경기회복의 온기를 전국에 확산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하여튼 경제지표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그 체감경기는 상당히 싸늘한데 말이죠.

김 교수님께서는 먼저 그 이유 뭐라고 진단하실 수 있겠습니까?-저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양적인 문제고 또 하나는 질적인 문제인데요.

사실 중소기업의 수가 약 300만개 정도가 되고요.

한 1100만명 정도를 고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상생을 통해서 1차 협력업체는 좀 부족하지만 많이 개선됐다, 이렇게 보지만 사실은 양적으로 보면 2만여 개에 불과하거든요.

300만개 중에서 2만개 정도에 불과하다 보니까 실제로 2차, 3차 업체가 느끼는 경제변화에 대한 체감이 굉장히 느리다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 두번째는 질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고도성장을 하는 과정에서는 요소투입 단계였습니다.

요소투입단계라고 하는 것은 밥을 많이 먹으면 무조건 성장을 하는 단계인데.

어느 정도 핵심단계에 접어들 때쯤 되면 밥을 많이 먹으면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비만해지거 또는 성인병이 생기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단계를 바꿔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중소기업이 어떤 핵심조절단계로 말하자면 질적인 성장을 하는 그런 단계를 가지고 있지 못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어떤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3차로 확산하는 문제하고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가성장 단계에 걸맞는 어떤 상생철학에 지체현상이 있다면 이것은 저는 기업생태계의 재정렬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런 형태로 바뀌어져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관님, 그리고 우리 경제가 어떻게 보면 구조적으로 낙수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지금 대, 중소기업간의 경기대응력 차이에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주요 대기업들은 영업이익률이 10% 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번에 한 2000여 개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평균 영업이익률이 3.6% 정도에 불과합니다.

차이가 많죠.

여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번째는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관행, 다시 말해서 납품 단가 문제나 이런 문제를 제때 반영을 해 주지 않는 그런 문제가 지적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조금 전에 김 교수님이 지적하신 2차, 3차 이런 쪽은 대부분 범용기술 중심으로 이렇게 제품을 생산하다 보니까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자기만의 독자적인 기술이 없다는.

-기술이 없고 아무나 생산할 수 있는 부분을 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굉장히 심화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지금 핵심부품소재가 대부분 글로벌 소싱이라고 해서 해외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의 성과 이런 부분들이 해외쪽으로 많이 유출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봐서 세 가지 요인 때문에 낙수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발생하지 않고 있다.

-발생하고 있다.

-그러면.

-낙수효과가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면 지금 대기업의 수익률이 10% 정도라고 그러셨나요?-10% 넘는 기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0개의 중소기업을 조사해 본 결과 3.

6% 정도 수익률.

그렇다면 낙수효과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면 어느 정도를 기대할 수 있는 겁니까?

-글쎄 그건 기업 사정이 워낙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같은 계열의 같은 제품을 만들어서 완성제품을 만들어서 대기업에, 재래시장 또는 국내시장에 매출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라면 지금 말씀드린 세 배 이상 영업이익률이 차이나는 것은 분명히 하도급 거래 문제나 여러 가지 제도적인 그런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 과정에 분명히 왜곡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런 부분 중에 또 우리 정부 정책이 조금 잘못돼서 대기업, 중소기업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글쎄요, 역대 정부, 지금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써온 게 사실입니다.

특히 이 정부 들어서 지난 2년 동안 경제위기 과정에서 정말 중소기업에 엄청난 지원책을 폈습니다.

아시다시피 긴급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한다든지 보증을 확대를 한다든지 또 만기를 연장한다든지 하는 이런 굉장히 많은 노력을 집중적으로 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중소기업간의 어떤 격차문제는 굉장히 참 구조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우선 산업구조적인 접근과 또 하도급 문제, 이런 문제를 구분해서 이렇게 접근을 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그리고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문제가 개선되지 않습니다마는 적어도 우리 중소기업들이 이제는 좀 미래지향적인 R&D나 그런 연구개발도 하고 기술향상을 위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을 해 줘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아주 전근대적인 하도급 거래질서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글로벌스탠다드 즉 국제기준에 아주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글로벌 수준에 맞게 해나가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또 아주 체계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돼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도급 문제는 조금 이따 좀 자세히 논의해 보고요.

이게 이번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역대 정부가 또 힘을 기울여온 부분이고 지금 장관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 정부 들어서도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별로 개선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좀 답답한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양극화 심화의 원인이라고 할까요.

그 원인을 한번 진단해 볼까요.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극화의 원인은 구조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그 구조적인 부분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번째는 공정성의 문제가 있다.

말하자면 거래간에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이 첫번째 이유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두번째는 합리성의 문제도 있는 것 같다.

이 합리성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성과라고 하는 것은 장관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범용적인 제품을 가지고 싸우다 보면 이건 중국 업체들하고 싸워야 되는 것이고.

전문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제품은 일본업체라든지 독일업체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중국하고 싸우는 이런 체제에서 독일과 일본과 싸울 수 있는 체제로 바꿔줘야 하는 이런 질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부분을 동시에 해결하지 않으면 대중소기업의 양극화 문제는 좀더 운명적일 수밖에 없다, 저는 그래서 공정성의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원가 갈등의 문제는 사실 그대로 가면 우리가 가격만 가지고 경쟁을 시키다보면 사실 겉은 번지르르하지만 안에 들어가보면 쉬어서 못 먹는, 저희들이 이걸 레몬마켓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이 레몬마켓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대중소기업간에 거래문제가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이거든요.

이런 문제를 지금 풀지 않으면 우리가 2만불시대에서 3만불시대로 넘어가는 데 굉장히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논의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두 분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하도급 거래 불공정성을 계속 지적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 문제,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지식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몇 개 부처하고 중소기업 실태조사를 벌였죠.

일단 중소기업들이 안고 있는 애로사항, 어떻게 파악됐는지부터 좀 알아볼까요.

-저희들이 6개 기관 합동으로 한 200여 명 전국의 주요 공단에 보내서 한 2000여 개 기업을 일부는 설문조사, 현장조사,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경기회복에 따라 일감은 좀 늘었다.

그러나 한마디로 돈벌이는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요약을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어려움을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분야가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원가는 많이 올랐는데 납품단가는 아직 조절이 안 되고 있다 하는 그런 문제를 제일 많이 지적을 했고요.

두번째는 일감이 늘다 보니까 인력수요가 많은데 현장 인력을 구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작업환경이 열악한 2, 3차 협력업체 이런 쪽은 기술인력은 국내 내국인은 구할 수가 없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외국인 인력이라도 선호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경제위기 과정에서 우리가 국내 고용상황이 안 좋아서 그걸 좀 줄여놨거든요, 외국인 쿼터를.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을 구하기조차 힘들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우선 경제위기 과정에서 줄였던 부분은 원상회복을 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인력문제,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고.

그리고 자금조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자금사정이 급격히 아주 어려운 상황은 아닌데 현재 대부분 금융회사에서 대출 심사를 할 때 지난해 매출실적이 어떠냐,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은 경기가 회복이 되기 때문에 매출은 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그래서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자금사정의 애로도 다소 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납품단가 문제, 그 다음에 인력난, 그 다음에 자금조달문제.

어떻게 보면 과거에도 있었던 문제가 그대로 지금 현재까지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정도인데요.

김 교수님, 어떻습니까?일단 납품단가 인하 요금 문제가 중소기업한테는 가장 큰 짐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산업현장의 목소리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저는 기업상생 협력의 핵심이 이 단가문제인데요.

사실 대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물론 대기업도 지금까지 어떤 생존경쟁이 있었죠, 금융의 위기 과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생존하는 방법으로서 가장 쉽게 단가인하를 택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또 이렇게 택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원가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기술착취라고 하는 부분도 심심찮게 문제가 되고 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공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어떤 가격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대기업의 힘이 남용되는 부분들은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요소투입단계, 마이클 포터가 이야기하는 요소투입단계에서 언젠가는 핵심조절단계로 가야 되는데.

사실 IMF 때 요소주도단계에서 대기업이 핵심조절단계로 넘어갔지만 중소기업이 이렇게 넘어갈 여유가 없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상생문제는 상당히 정책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10년 만에 온 가장 좋은 타이밍이다, 예를 들자면 10년 동안 대기업조차도 생존경쟁을 해 왔다면 이제는 수익률을 한 10% 정도 내면서 실제로 기업생태계를 돌볼 수 있는 단계에 들어왔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합리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줄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우리가 너무 가격을 위주로 하는 경쟁입찰 방식에 대해서는 좀 고쳐질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미국이라든지 독일, 일본 같은 데는 능력 관점에서 중소기업과의 거래를 인정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소수지명경쟁이라든지 특명발주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불공정하다고 해서 처리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중소기업의 능력을 키워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의 마련, 그 다음에 중소기업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저는 국가 R&D작업에 있어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개선되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김 교수님 두 가지 정도 제안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장관님 의견도 들어볼까요.

-지금 납품단가문제를 풀 수 있는 유리한 적기에 있다 이런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어렵고 할 때 사실 위기과정에서는 대기업도 어려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 극복됐거든요.

그런데 경기회복이 되면서 또 환율도 좋고 하니까 대기업은 많은 이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 위기과정에서 졸라놨던 이런 부분들을 좀 풀어줘야 합니다.

정상화를 시켜줘야 합니다.

그래야 대기업도 궁극적으로는 하청부품업체의 경쟁이 강화돼야 자기 궁극적 경쟁력이 강화되거든요.

언제까지 계속해서 묶어둔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기업이 상대적으로 여유가 좀 있을 때 이럴 때 정상화시켜주는 것이 저는 적기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중소기업을 혁신주도형으로 바꿔나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려면 생산성 향상이나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 이 부분을 확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대기업이나 또 1차 협력업체가 2, 3차한테 납품단가를 칠 때 그런 생산성 향상이나 소위 R&D를 하고 그런 것을 납품단가 원가로 인정을 솔직히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우 먹고 살 겨우 지탱만 할 정도로 말하자면 납품단가를 반영해 주다 보니까 솔직히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기술력을 개발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당장의 여력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소기업에 대한 R&D 지원비중을 높이는 것도 물론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대기업 스스로의 문제다, 이렇게 보고 저는 모기업인 대기업이 2, 3차 협력업체에 공동 R&D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제도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겠다,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R&D를 해서 생산성을 높였다, 그러면 원가가 절감이 되지 않겠습니까?그러면 또 지금까지 관행은 대기업이 원가 줄였으니까 그걸 납품단가를 또 깎아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연구개발하고 투자할 아무런 인센티브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드는 이런 부분의 지원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 교수님 말씀 중에 R&D 그러니까 연구개발 부분, 그 부분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또 하나 가격위주 어떤 경쟁입찰제도도 조금 어떻게 보면 손을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글쎄요, 지금 대부분 민간부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가격의 경쟁을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지나친 개입입니다.

그런 것보다는 공정한 거래환경조성.

이게 정부가 할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다만 정부가 직접 발주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쟁이 너무 격화되지 않도록 그런 제도적인 보완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납품단가협의조정제도인가요.

그게 지금 있죠?

-예,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유명무실하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 문제를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중소기업, 대기업간의 관계가, 흔히 얘기하는 갑을관계가 워낙 강합니다.

문제가 있어도 울며겨자먹기로 참아야 되지 그 문제를 제기하고 특히 공정거래위원회 신고한다 그러면 사업을 그만둘 각오를 하지 않으면 솔직히 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으로는 우리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 자체, 여건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정거래위원회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8월 말까지 대책을 내놓는 방안에는 어떻게 하면 제3자가 문제를 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그리고 또 납품단가, 흔히 이야기하는 시한, 이걸 가지고 매년 자꾸 몇 퍼센트씩 납품단가를 깎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입점책임을 중소기업이 갖습니다.

그런데 이걸 대기업이 갖도록.

깎으라고 하면 무엇 때문에 깎으라고 합니까, 이런 일이 있으니까 깎으시오, 이런 입장 책임을 대기업한테 주는 그런 방안.

그리고 또 하나는 상시적으로 우리가 공단이나 이런 데 신고센터를 설치를 해서 익명성을 보장을 하면서 불공정거래행위가 신고가 돼서 공정거래 당국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등등의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납품단가 협의조정제도에서 지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3자 신청제도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좀 실효성이 있겠습니까?-3자 신청제도라고 하는 것까지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이 사실 있어요.

3차가 더 전문적이어야 되고요.

사실 그렇게 3자 대입했을 때 카르텔 형성의 문제 같은 게 있어서 실제로 저는 이게 제도적으로 잘 작동하느냐 안 하느냐를 넘어서서 아마 시장기능이 잘 작동했을 때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을 저희들은 시장실패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시장실패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데 보이는 손이 작동하는 시대.

보이는 손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부의 손이 하나 있고요.

정책으로 만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두번째는 경영자가 고쳐가는 방법, 경영자의 손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또 소비자를 도와주는 소비자의 손이라는 것이 있는데.

저는 행정부의 손으로 하도록 만들어준 이 제도를 우리 대기업의 경영자들이라든지 소비자들이 잘 이해를 하고 실제로 왜 이렇게 시스템이 만들어졌을까 철학을 우리 경영자들이 또는 대기업의 경영자들이 이해할 수 없으면 사실 이 제도는 실제로 잘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경영자들이 이 제도를,이런 시스템을 만들게 된 철학에 대한 이해를 해가는 것.

오늘과 같은 논의의 과정에서 우리가 문화를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철학을 바꾸지 않으면 제도만으로는 이 상생협력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겉으로 드러난 부분이 제도고 그 밑에 있는 생각의 문제, 문화의 문제, 철학의 문제를 함께 논의할 수 있어야 저는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는 저도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생각이 바뀌고 대중소기업이 자발적인 어떤, 문화적인 이해 토대 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동의하지만 워낙 이 관행이 오래됐고 구조적인 문제고 또 워낙 대중소기업간에 갑을 관계가 워낙 수직적이라서 지금 상황에서 뭔가 제도적인 보완이나 이런 틀을 보완하지 않으면 솔직히 그때까지 기다리기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효과도 굉장히 미미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봐서 저희는 그런 소위 문화적인 토양 이런 걸 바꾸는 것과 당시에 제도적인 틀도 조금 보완해야 될 것 같다,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까 제3자의 협의에 의한 방식, 카르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공동으로 협상을 제3의 단체, 예를 들어서 저희는 사업자단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개별지역 협상까지 하게 되면 카르텔의 문제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중소기업들이 아무리 억울해도 말을 못 하게 되어 있는 분위기니까 누군가가 중소기업을 대신해서 말을 해 줄 수 있는, 다시 말해서 그 사업자단체가 원가 가격이 이렇게 올랐으니까 납품단가 조정제도에 좀 응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협상테이블까지 나오게 하는 그 정도는 저희들이 카르텔문제하고는 좀 다르지 않나, 물론 구체적인 사업장마다 협상은 개별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제도적인 보완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문제를 지금 말씀하신 카르텔의 문제를 제기하는 측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화롭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관계부처간에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납품단가 관련해서는 또 중소기업계에서는 납품단가연동제를 좀 가격과 연동하는 제도죠.

그러니까 연동제를 좀 의무화해 달라, 이런 요구인데요.

어떻습니까?현실성이 어느 정도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납품단가 연동이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핵심이기는 한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작동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제도인데 결국은 이런 협상에서 누가 탄력적으로 가격변화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가쪽으로 가보면 실제로 또 중소기업이 좀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원재료 가격이 올라갔을 때는 굉장히 중소기업에 유리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때는 사실은 대기업들이 잘 안 들어주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만일 이것을 좀 잘못 이해를 해서 원가가, 사실은 원재료 가격이 내려갔을 때도 중소기업 보고 다시 내리라고 이야기할 텐데.

사실 이런 혁신주도적 단계로 넘어가지 못한 중소기업이 과연 이런 제도가 덥썩 만들어지고 나서 잘 운용이 되면 좋을 텐데.

그래서 저는 정부의 거래감시기능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된다는 전제 위에서 중소기업을 배려하는 생각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중소기업 문제를 우리 대기업쪽에서는 부가가치 창출의 동반자로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대중소기업을 원가관리의 파트너로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한 달 전에 세계중소기업대회에 가보니까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가가치창출을 해서 도와주는 기능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고용창출을 해서 도와주는 기능이 있는데 지금 사실 전세계적으로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고용창출을 해서 국가경제를 도와주는 부분, 어떻게 보면 공공재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있고요.

또 정부의 정책적으로 고용창출을 유지해 나가는 기본단위로서 중소기업을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런 전체적인 틀 위에서 원자재 가격의 변동에 따라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대해서 배려하는 이런 감수성을 키우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납품단가 연동제 말씀해 주시면서 정부의 거래감시기능 확대를 또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부분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저희도 지금 현실적으로 불공정한 거래행위가 발생하더라도 말을 못 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정부가 상시적인 그런 감시체제를 갖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인 보완이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납품단가연동제 문제에 대해서 사실 저도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사업적 계약에 대한 과도한 침해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면 원가가 어느 정도 올랐는지 개별기업마다 아주 사정이 다르고 할 텐데 이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법에 의해서 강제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르는 제도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든지 소위 납품단가조정협의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좀 보완을 하고 특히 원자재값이 급격하게 오를 경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든지 납품단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실 다른 나라, 선진국 기업들은 원자재값이 오르면 그건 자동적으로 납품단가를 조정하도록 대부분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아직 글로벌스탠다드에 못미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경조성이 급선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납품단가뿐만 아니라 대금결제 부분에서도 불공정거래가 많은 것 같아요.

특히 2, 3차 협력업체 같은 경우에는 어음결제로 인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상거래의 도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물건 받았으면 돈 주는 겁니다.

그게 아주 기본적인 상거래 도의여야 하는데.

솔직히 1차 협력업체들은 저희가 조사를 해 보면 대부분 대기업이 1차 협력업체한테는 대부분 현금 또는 현금성으로 결제하는 부분이 굉장히 최근에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차 협력업체가 2, 3차한테 아직 현금결제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기업이 또는 정부가 발주를 하면서 1차한테는 현금을 줬는데 1차는 2차, 3차에게 외상으로 납품을 받는다, 이거 아니겠습니까?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업한테, 모기업한테 1차 협력업체가 2, 3차한테 대금결제를 어떻게 하는지까지를 좀 같이 1차 협력업체를 평가하는데 같이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1차 협력업체도 모기업의 눈치를 사실은 보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렇게 하면 상당 부분 그런 부분이 나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대기업 협력업체가 아닌 나머지 또 있지 않습니까?이런 부분에는 사실 그런 어음결제관행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국은행이나 이런 데서 전자어음을 도입한다든지 이런 금융제도적인 측면에서 보완이 되어줬으면 좋겠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장관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기업이 1차 협력업체에 현금으로 결제를 하면서 1차 협력업체가 2, 3차 협력업체한테 어떤 방식으로 결제하는지도 조금 관리를 하게 하는 그 방안의 현실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저도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어음의 문제는 글로벌관행으로 보면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죠.

사실 듣고 보면 신용기능이 없는 중소기업이 어음을 할인해서 실제로.

사실 우리나라에 어음시장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어음시장을 한국은행에서 만들어주면 중소기업의 신용이라고 하는 것은 캐시프로,현금 흐름에 의해서는 사실은 이 신용을 받기 힘듭니다.

기술력이라든지 앞으로 미래의 가능성이라든지 그래서 저는 기술보증이라든지 신용보증기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바탕 위에서 어음시장에 대한 활성화 방안 같은 것이 굉장히 저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기술을 대기업이 빼가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저는.

-그런 관행이 일상화돼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일상화돼 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굉장히 저는 심각한 문제다.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이 자기들은 이제는 원가로 싸우지 않고 기술력으로 싸우려고 노력해서 연구개발을 해서 자기들의 지적재산권을 만들어놓고 있는데 어떤 사업제안서를 제안받으면서 그 사업제안서를 바탕으로 해서 다른 경쟁업체에 거래를 준다라든지 그래서 결국 일단 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서 지적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미래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고 사실 기술 탈취 문제는 실제로 존재해 왔던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짚고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술예치제도라든지 이런 어떤 제도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도적인 대책마련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사실 그건 부도덕한 행위죠.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또 현장에서는 가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술자료 대부분이 납품이나 같이 컨소시엄을 할 때 사업제안서를 내라, 그러면 거기에서 기술을 도용을 해서 자기 것인 양 활용하는 이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그래서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는 서면으로 언제 무슨 자료를 요구했다 하는 그런 어음화하는 그런 것도 검토중이고요.

저희들이 지난 2007년부터 기술자료임시제라는 것을 도입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입찰을 볼 때 기술자료를 대기업한테 주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협력재단에, 제3의 기관에 자료를 보관을 하고 필요할 경우 대기업이 열람할 때는 무조건 보관자한테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저희들이 도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직 크게 보편화는 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홍보도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잘 사용이 되어야 하겠고 무엇보다도 이런 대기업이 중소기업이 참 어렵게 개발해놓은 기술을 도용하겠다, 이런 의식, 이게 근절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관련 법규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도용도 문제입니다마는 또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기술을 개발하려고 해도 자금문제가 많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여전히 중소기업한테 은행턱이 높은데 말이죠.

이건 해결방안이 없는 겁니까?-지금 경제위기 과정을 겪으면서 솔직히 자금면에서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진 게 사실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보면 수익성이 낮아서 쉽게 돈이 안 된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합니다마는 이게 자금이 전반적으로 부족해서 계산이 어렵다, 이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많이 나아진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게 극복이 되면서 과거에 예외적으로 많이 늘어났던 부분을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아우성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장의 자금사정 이런 걸 면밀히 모니터링해 가면서 현장에 자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각론을 저희가 점검을 해 보고 있는데요.

마지막 각론일 것 같은데.

대기업들이 중소기업 영역에 침범하는 경우.

그래서 어떤 영역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저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이나 서민이 할 수 있는 영역까지 다 독점하는 것은 저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것을 양으로 풀었을 때 저는 양으로 푸는 것보다는 질로 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술을 많이 마시고 있지만 세계적인 명품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각 도마다 자도주라는 것이 있어서 실제로 어떤 영역을 정해 놓고 있다 보니까 경쟁이 부족해서 사실 우리가 일본에 가도 중국에 가도 몇 십만원짜리 하는 명주가 나오지 않습니까?그렇게 안 나오는 이유는 질적인 경쟁을 붙이는 데 실제로 고유업종제도라고 하는 것을 지정을 해 줬을 때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대중소기업 상생의 과정에서 대기업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 정서적으로 중소기업을 키워주는 배려라든지 서민의식 이런 것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법적으로 지정해서 고용업종을 지정하는 제도가, 사실 이 제도자체가 어렵습니다.

산업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닫혀진 개념이거든요.

지금은 융복합이다 보니까 산업이라는 개념이 없어지고 생태계 개념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질적으로 중소기업의 능력을 키워서 해결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방안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앞서서도 조금 이야기를 언급했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이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문제도 나와 있고 답도 나와 있는데 이게 잘 고쳐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장관께서는 이번에 내놓을 대책,과연 과거와는 어떤 차별성을 둘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장기대책, 단기대책 이렇게 접근을 좀 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인내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야 될 과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어떤 단기적으로는 하도급 거래관행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상당히 허리띠를 졸라맸던 부분이 계속 그대로 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상대적으로 대기업이 여유가 좀 생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상생차원에서 좀 그렇게 납품단가 현실화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인 환경도 보완을 해 가면서 또 어떤 감시체제도 작동을 해서 그렇게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보다 근본적으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을 시킬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입니다.

솔직히 중소 중견기업 중에서도 자기 독보적인 기술을 가진 그런 회사에 대해서는 대기업도 함부로 못 합니다.

납품단가를 일방적으로 깎자든지 무슨 어음으로 주겠다는 얘기 못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런 기술력을 길러줄 것인가 하는 그런 쪽으로 대책을 동시에 강구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도 기술개발이나 이런 쪽의 중소기업의 지원을 늘리는 그런 부분, 또 하나는 중소기업 자체도 인식을 바꾸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고 또 대기업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는 도요타사태에서 보듯이 부품협력업체의 경쟁력이 강화되지 않고는 완제품의 경쟁력이 확보가 될 수 없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협력대기업이 2, 3차 협력업체의 R&D하고 생산성을 높이고 하는 그런 쪽에 지원도 이게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도 갖춰나가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세제를 지원한다든지 무엇을 지원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해서 좀 장단기대책을 같이 가져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이면 종합대책이 나오는데 그 대책들이 대체로 어떤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나요?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공정거래 하도급 관련한 환경개선, 이런 쪽은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테고요.

또 정책적인 그런 지원을 한다든지 또 자금을, 예산을 투입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또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업계 자발적으로 상생관련한 그런 제도를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법적 구속력을 좀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제한이 있을 것 같아요.

김 교수님, 지금 장관께서도 단기, 장기로.

또 이 단기 위주의 경제 성과에 정부가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까?그렇다 보니까 대기업 위주로 했다가 또 중소기업 상생을 이야기했다가 항상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런 계속 악순환인 것 같아요.

이런 악순환 막기 위한 방안이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게 중소기업의 문제에 들어가게 되면 저는 중소기업에 대한 어떤 역할의 변화를 감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임금격차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임금의 이중구조,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임금의 이중구조 때문에 어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거래를 하는 생산분업형이거든요.

이런 형태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은 사실 수익률을 3% 이상 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3% 정도의 중소기업을 저는 7% 정도의 이익을 내는 중소기업으로 바꾸려면 기술개발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기술개발력을 키우게 되면 7% 정도로 올라갈 수 있을 텐데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는 중소기업 정책에 있어서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아마추어형 중소기업에서 프로형 중소기업으로 가보자.

그래서 우리가 1980년대 야구든 축구든 프로화가 되고 나니까 조금 있다 보니까 박지성 선수도 생기고 이승엽 선수도 생기고 중소기업들 중에서 글로벌 스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힘은 어떤 중소기업의 문제를 생산분업형의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개념, 이것도 물론 필요한 부분이지만 능력 있는 중소기업을 프로로 만들어서 글로벌 시장에서 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고요.

만약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한 개의 중소기업이 사라지지 않고 키우는 것은 우리 국민 경제의 기업생태계에 좋은 씨앗을 하나 뿌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되면 부가가치 창출도 가능해지고 대한민국의 고용도 창출해 나갈 것이고 이런 선순환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이제 장관님 마지막 말씀 한마디 듣고 순서 마무리해야 되겠는데요.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 어떤 협력을 위해서 장관으로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하실 이야기가 있다면 끝으로 한말씀하고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대중소기업간의 상생문제, 균형발전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마는 우리 경제발전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풀어야 될 과제입니다.

대기업 입장에서도 이제는 중소기업을 그냥 시혜의 대상이나 이렇게 인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기업의 완제품이 나오기 위해서는 중소부품이 잘 나와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도요타 사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도 적정한 납품단가를 보장해 주고 기술개발을 지원을 해줌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인식을 저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들도 이제는 일방적인 보호나 이런 차원에서는 더 이상 중국의 저가제품이나 이런 데 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들도 이제는 자생력을 갖추고 또 연구개발도 하고 생산성 향상, 이런 쪽으로 같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서로가 상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중소기업도 살고 대기업도 살고 우리 경제도 발전한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번 달 내에 그런 대책을 마련해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또 중소기업으로 옮겨가 경제회복의 온기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와는 좀 차별화된 그리고 좀 실효성 있는 대책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시간내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정부의 발표에 따라서 대기업들의 대책이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마는 수십년간 굳어져온 불공정 거래 관행을 단번에 해결할 수는 없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관행에 대한 대기업 경영진의 인식전환이고 또 정부의 확고한 의지일 것입니다.

아울러 불법과 불합리한 거래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법개선도 필요할 것입니다.

일요진단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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