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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저앉는 소, 검사없이 도축 안돼”
입력 2010.08.08 (10:22) 사회
주저앉는 소는 질병에 걸린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검사 없이 도축해선 안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브루셀라병 검사를 하지 않은 젖소들을 도축, 판매한 혐의 등으로 로 기소된 임모 씨 등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질병 검사를 하지 않은 주저앉는 소는 객관적으로 질병에 걸린 것으로 볼 수 있는데도 반드시 질병에 걸린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임 씨 등은 지난 2008년 도축업자 김모 씨 등과 짜고 브루셀라병 검사를 하지 않은 젖소 41 마리를 가짜 증명서를 이용해 도축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이들에게 유죄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으나 2심은 다른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개정된 축산물가공처리법은 부상 등의 일부 원인을 제외하고 주저앉는 소는 반드시 폐기처분 하도록 돼 있습니다.
  • “주저앉는 소, 검사없이 도축 안돼”
    • 입력 2010-08-08 10:22:15
    사회
주저앉는 소는 질병에 걸린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검사 없이 도축해선 안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브루셀라병 검사를 하지 않은 젖소들을 도축, 판매한 혐의 등으로 로 기소된 임모 씨 등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질병 검사를 하지 않은 주저앉는 소는 객관적으로 질병에 걸린 것으로 볼 수 있는데도 반드시 질병에 걸린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임 씨 등은 지난 2008년 도축업자 김모 씨 등과 짜고 브루셀라병 검사를 하지 않은 젖소 41 마리를 가짜 증명서를 이용해 도축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이들에게 유죄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으나 2심은 다른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개정된 축산물가공처리법은 부상 등의 일부 원인을 제외하고 주저앉는 소는 반드시 폐기처분 하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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