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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옥 교총회장 “체벌금지는 현행법 위반”
입력 2010.08.08 (13:10) 사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안양옥 회장은 최근 논란이 된 체벌금지령은 명백한 현행법령 위반이며 조례나 지침으로 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안 회장은 한 통신사와의 인터뷰에서 시도교육감이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 대법원 판례 등을 무시하고 조례나 지침으로 체벌 전면 금지를 시행하는 것이 가능한 지에 대해 법률검토 작업을 벌인 결과, 상위법령에 어긋나 허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안 회장은 일선 학교에서는 체벌이 법적으로 가능하니까 학교 규칙을 만든 것인데 교육감이 이를 금지하는 조례를 만들어 교사를 옥죄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교총이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체벌금지 지침을 정면 반박하면서, 체벌금지를 둘러싸고 곽 교육감 측과 심각한 마찰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양옥 교총회장 “체벌금지는 현행법 위반”
    • 입력 2010-08-08 13:10:04
    사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안양옥 회장은 최근 논란이 된 체벌금지령은 명백한 현행법령 위반이며 조례나 지침으로 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안 회장은 한 통신사와의 인터뷰에서 시도교육감이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 대법원 판례 등을 무시하고 조례나 지침으로 체벌 전면 금지를 시행하는 것이 가능한 지에 대해 법률검토 작업을 벌인 결과, 상위법령에 어긋나 허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안 회장은 일선 학교에서는 체벌이 법적으로 가능하니까 학교 규칙을 만든 것인데 교육감이 이를 금지하는 조례를 만들어 교사를 옥죄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교총이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체벌금지 지침을 정면 반박하면서, 체벌금지를 둘러싸고 곽 교육감 측과 심각한 마찰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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