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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세 비용은 얼마?…통일부 ‘공론화’
입력 2010.08.17 (07:44)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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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대통령의 통일세 제안에 따른 통일 비용 추산이 분석 주체들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에 청와대를 중심으로 통일세 구상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통일부는 조만간 공론화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기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대통령 직속 미래 기획위원회의 의뢰로 통일비용을 분석한 결과,

북한의 갑작스런 붕괴에 따른 비용은 점진적 통일 때보다 7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1인당 GDP가 3천 달러까지 올라가는 '비핵-개방 3천'이 실현되기 위해 해마다 11조 원 정도가 필요하지만, 급격히 붕괴되면 매년 85조 원 이상으로 치솟는다는 겁니다.

미국 랜드 연구소는 남·북간 소득 수준을 맞추기 위해 최대 2천 20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삼성 경제연구소는 통일 뒤 남한의 최저생계비 수준을 북측에 지원하는 데만도 해마다 40조 원이 들어간다고 분석했습니다.

<인터뷰> 삼성경제 연구소: "통일 방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 이런 것들을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는 공론의 장이 있어야 비용 격차가 줄어들 수 있을 듯..."

통일부는 실제 통일세 관련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해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천해성(통일부 대변인) :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유관부처 그리고 학자나 전문가나 나아가서는 국회등과 앞으로 협의 과정 그리고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한편, 통일세 도입 제안은 대통령이 직접 챙겼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년 전부터 관심을 갖던 대통령이 일부 참모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8.15 1주일 전, 직접 원고에 포함시킬 것을 지시했다'는 게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전언입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 통일세 비용은 얼마?…통일부 ‘공론화’
    • 입력 2010-08-17 07:44:11
    뉴스광장
<앵커멘트>

대통령의 통일세 제안에 따른 통일 비용 추산이 분석 주체들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에 청와대를 중심으로 통일세 구상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통일부는 조만간 공론화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기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대통령 직속 미래 기획위원회의 의뢰로 통일비용을 분석한 결과,

북한의 갑작스런 붕괴에 따른 비용은 점진적 통일 때보다 7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1인당 GDP가 3천 달러까지 올라가는 '비핵-개방 3천'이 실현되기 위해 해마다 11조 원 정도가 필요하지만, 급격히 붕괴되면 매년 85조 원 이상으로 치솟는다는 겁니다.

미국 랜드 연구소는 남·북간 소득 수준을 맞추기 위해 최대 2천 20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삼성 경제연구소는 통일 뒤 남한의 최저생계비 수준을 북측에 지원하는 데만도 해마다 40조 원이 들어간다고 분석했습니다.

<인터뷰> 삼성경제 연구소: "통일 방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 이런 것들을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는 공론의 장이 있어야 비용 격차가 줄어들 수 있을 듯..."

통일부는 실제 통일세 관련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해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천해성(통일부 대변인) :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유관부처 그리고 학자나 전문가나 나아가서는 국회등과 앞으로 협의 과정 그리고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한편, 통일세 도입 제안은 대통령이 직접 챙겼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년 전부터 관심을 갖던 대통령이 일부 참모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8.15 1주일 전, 직접 원고에 포함시킬 것을 지시했다'는 게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전언입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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