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기본계획안 자본금 3천억 넘어야

종합 편성 채널사업자로 선정되려면 자본금이 최소한 3천억원을 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종편·보도 전문 채널 사업 승인 기본 계획안'을 보고받았습니다. 기본 계획안에 따르면 납입자본금 규모가 최소한 1개 연도 영업비용을 충당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라 종편 채널 사업자는 3천억원, 보도 전문 채널의 경우 4백억원으로 제시됐습니다.

사업자 수와 관련해서는 종편의 경우 2개 이하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과 3개 이상 다수 사업자를 선정하는 두가지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보도 전문 채널의 경우 이미 2개 사업자가 있는 점을 고려해 1개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과 두 개 이상을 선정하는 방안으로 구분됐습니다.

사업자 선정 심사시 배점은 종편의 경우 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 가능성과 프로그램 제작 계획의 적절성 등 정책 목표를 전반적으로 고려한 방안과 정책 목표 중 콘텐츠 경쟁력을 강조한 방안 등 3가지 안이 제시됐습니다.

방통위는 이번 안을 토대로 공청회를 거쳐 종편. 보도 채널 승인 기본 계획을 의결한 후 신청 공고에 이어 오는 12월 선정 결과를 의결하는 등 연내에 사업자 선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오늘 회의에서 이경자 부위원장과 양문석 상임위원 등 야당 추천 위원들은 지난해 7월 여당이 강행처리한 방송법 등 언론법에 대해 현재 헌법재판소에 권한 쟁의가 청구된 만큼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하며 신청 공고를 서두르면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