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올리려면 정치적 독립성 확보해야”

KBS 이사회, 대구서 두 번째 수신료 공청회

KBS 이사회가 17일 KBS 대구총국에서 TV 수신료 현실화에 관한 두 번째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공청회에는 여당 측 이사들이 추천한 유승관 동명대 교수와 야당 측 이사들의 추천을 받은 이진로 영산대 교수가 발제했고 남종훈 대구가톨릭대 교수와 배현석 영남대 교수, 허미옥 참언론대구시민연대 사무국장, 장영도 대구시 생활체육회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광주에서 열린 첫 번째 공청회 때와 마찬가지로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했으나 인상 폭과 방식, 시기 등에는 견해차를 보였다.

또 KBS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와 지역방송 육성 등을 수신료 인상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유승관 교수는 "수신료 문제는 공영방송 육성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수신료의 비중을 높이고 상대적으로 광고 비중을 낮추는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신료 재원 확대 차원에서 가정용 수신기의 경우도 현행 '가구당 수신료 징수'를 '수신기기당 수신료 징수'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고, 독립성확보를 위해 KBS 이사진 선임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진로 교수는 "수신료 인상이 종편채널 광고시장 형성과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하며 수신료를 인상한다면 방송의 디지털화와 지역방송 비율 제고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수신료 인상 폭을 20% 범위로 조정해 매년 또는 2-3년 주기로 실시하는 방안, 수신료 위원회나 징수센터를 설립해 수신료 업무를 맡기는 방안, 소득수준에 따른 수신료 부담 차원에서 소득세의 3% 선에서 수신료 특별세를 부과하는 방안 등 대안을 제시했다.

KBS 이사회는 18일에는 대전, 24일은 서울에서 공청회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