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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뉴스] 위기의 경제자유구역, 성공 해법은?
입력 2010.08.17 (21:57) 수정 2010.08.17 (22:54)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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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제자유구역 중 부실한 단위지구는 ’해제’를 재검토하겠단 정부 발표로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슈앤 뉴스 오늘은 위기의 경제자유구역을 집중해부합니다.



먼저, 강성원 기자가 재검토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 봤습니다.



<리포트>



23개 지구로 나눠져 있는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은, 절반 정도인 10개 지구가 정부의 재검토 대상입니다.



길게는 7년째 재산권 포기 등 불이익을 감수해온 해당지역 주민들에겐 청천벽력 같은 소립니다.



몇억원씩 대출 받아 이주대책을 세워놓았다가, 은행이자만 물다 거리로 내몰릴 지경이 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이치우(가주동수용대책위원장) : "내년 상반기까지 수용이 안되면 우리 가주 동 지욱에는 3분의 2 이상이 파산상태가 됩 니다.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세금감면과 규제 완화 등 투자 유치를 위한 각종 혜택을 잃게 되는 지자체 역시 정부의 일방적 방침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김형양(부산시 경제산업본부장) : "최근 경제여건이 호전되고 있고 행정절차도 모두 마무리된 시점에서 오히려 지금이 본격적으로 개발이 시작 돼야할 시점이라고 판단"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은 정 부에 대책마련을 요구하며,물리적 대응에 나 설 태세여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질문>



기대가 컸던만큼 실망도 크고, 또 감수했던 부분도 많았기에. 보신것처럼 주민들, 상당히 격앙돼 있습니다.



경제부 김도엽 기자 나왔습니다.



이렇게 반발이 거세고,경제자유구역 자체가 수술대에 오른 마당에 굳이 손을 봐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



외국은 경제특구라고 하는데, 간단히 말씀 드리면 이게 너무 많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지도를 볼까요?



2003년 인천을 시작으로 광양만권, 그리고 부산.진해 3개 구역이 먼저 지정됐습니다.



그리고 좀 지나서 2008년에 황해, 대구. 경북, 새만금.군산 3곳이 추가됐습니다. 모두 6곳 입니다.



6개 구역은 일종의 광역 개념이고 소규모 지구별로 보면 모두 아흔세개(93)나 됩니다.



뭐 하는 곳이냐,외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큰 특혜를 부여한 곳입니다.



세금, 국세는 3년, 지방세는 15년간 면제해줍니다. 도로도 국가가 깔아주고 개발 제한도 풀어줍니다.



유치 경쟁이 치열했겠죠.



누군 해주고 누군 안 해주고 어려웠을 겁니다.



중국도 5개 특구에 불과한데 우리는 이렇게 인접한 곳에 6개 구역이 들어섰습니다.



결국, 부실화 문제로 정부가 35개 단위 지구에 대해서 해제 등 재검토 에 나서게 된 겁니다.



모두가 특구가 되면서 그동안 어떤 문제들이 생겼는지 김시원 기자가 실태를 보도합니다.



<리포트>



헬기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하나인 청라 지구입니다.



당초 국제적인 금융·업무 도시 개발이 목표였지만, 7년이 지난 지금 눈에 띄는 건 온통 아파트 단지 뿐입니다.



<인터뷰> 김윤철(공인중개사) : "아파트 입주는 다 되고 있고 인프라나 이런 건 가고 있는데 외자 유치부분은 아직 성과가 없지 않나..."



실제 외국인 투자는 딱 4건, 입주 예정기업은 GM 대우 한 곳 뿐입니다.



>국제 업무와 금융단지, 로봇랜드 등 주요 사업 부지는 아직 맨 땅으로 남아 있습니다.



화성 향남지구는 아예 추진중인 사업이 없습니다. 사업성이 떨어져 업체들이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향남지구 주민 : "달라진 건 아무 것도 없죠. 단지 투자도 못 하고 앞으로 갈 방향을 정하지 못하잖아요."



좁은 국토에 너무 많은 곳을 지정하다 보니 기능은 중복되고, 경쟁력도 잃은 겁니다.



<인터뷰> 임성훈(건국대 교수) : "국가간 경쟁력에서 우위를 다지기 위해 지정을 했는데 현재는 단순히 지역 개발이나 지역 배려정책으로 전락한 꼴이 됐습니다."



전체 16개 광역 지자체 가운데 경제 자유 구역을 가진 곳은 무려 9곳, 여기에 강원과 충북 2곳도 추가 지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질문>



맨 땅으로 남은 부지를 방금 보셨죠. 모든 곳에 특혜를 준다? 결국 아무 데도 안 준다는 것과 같습니다.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시점인데 중국은 어떻게 풀었는지, 그 성공 비결을 들어보겠습니다.



현지에 원종진 특파원 나오십쇼.



대표적인 경제특구, ’선전’이 성공할 수 있던 배경,짚어 볼까요?



<답변>



광둥성 선전은 중국 경제 성장을 주도했다는 평을 받고 있죠.



그러나 유심히 살펴 보면 중국이 개방 초기인 1979년에 함께 지정했던 5곳의 특구 가운데 유일한 성공작이기도 합니다.



중국도 우리처럼 초기에는 여러곳을 특구로 지정했지만, 점차 선전처럼 생존 가능한 곳에 선택과 집중을 한 거죠.



선전 성공은 또 홍콩이라는 국제적인 거대 배후도시와 화교 자본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홍콩은 저렴한 노동시장을 찾는 외국기업 들의 출입구 역할을 선전은 홍콩의 가공 무역기지 역할을 해 상생한 겁니다.



중국은 이같은 선전특구의 경험을 살려 과감한 인센티브를 앞세워 외국 자본 과 기술 도입을 본격화하는 국가급 경제 기술개발구로 확대했습니다.



이같은 선택과 집중, 과감한 인센티브 부여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지금까지 상하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이슈&뉴스] 위기의 경제자유구역, 성공 해법은?
    • 입력 2010-08-17 21:57:56
    • 수정2010-08-17 22:54:54
    뉴스 9
<앵커 멘트>



경제자유구역 중 부실한 단위지구는 ’해제’를 재검토하겠단 정부 발표로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슈앤 뉴스 오늘은 위기의 경제자유구역을 집중해부합니다.



먼저, 강성원 기자가 재검토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 봤습니다.



<리포트>



23개 지구로 나눠져 있는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은, 절반 정도인 10개 지구가 정부의 재검토 대상입니다.



길게는 7년째 재산권 포기 등 불이익을 감수해온 해당지역 주민들에겐 청천벽력 같은 소립니다.



몇억원씩 대출 받아 이주대책을 세워놓았다가, 은행이자만 물다 거리로 내몰릴 지경이 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이치우(가주동수용대책위원장) : "내년 상반기까지 수용이 안되면 우리 가주 동 지욱에는 3분의 2 이상이 파산상태가 됩 니다.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세금감면과 규제 완화 등 투자 유치를 위한 각종 혜택을 잃게 되는 지자체 역시 정부의 일방적 방침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김형양(부산시 경제산업본부장) : "최근 경제여건이 호전되고 있고 행정절차도 모두 마무리된 시점에서 오히려 지금이 본격적으로 개발이 시작 돼야할 시점이라고 판단"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은 정 부에 대책마련을 요구하며,물리적 대응에 나 설 태세여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질문>



기대가 컸던만큼 실망도 크고, 또 감수했던 부분도 많았기에. 보신것처럼 주민들, 상당히 격앙돼 있습니다.



경제부 김도엽 기자 나왔습니다.



이렇게 반발이 거세고,경제자유구역 자체가 수술대에 오른 마당에 굳이 손을 봐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



외국은 경제특구라고 하는데, 간단히 말씀 드리면 이게 너무 많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지도를 볼까요?



2003년 인천을 시작으로 광양만권, 그리고 부산.진해 3개 구역이 먼저 지정됐습니다.



그리고 좀 지나서 2008년에 황해, 대구. 경북, 새만금.군산 3곳이 추가됐습니다. 모두 6곳 입니다.



6개 구역은 일종의 광역 개념이고 소규모 지구별로 보면 모두 아흔세개(93)나 됩니다.



뭐 하는 곳이냐,외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큰 특혜를 부여한 곳입니다.



세금, 국세는 3년, 지방세는 15년간 면제해줍니다. 도로도 국가가 깔아주고 개발 제한도 풀어줍니다.



유치 경쟁이 치열했겠죠.



누군 해주고 누군 안 해주고 어려웠을 겁니다.



중국도 5개 특구에 불과한데 우리는 이렇게 인접한 곳에 6개 구역이 들어섰습니다.



결국, 부실화 문제로 정부가 35개 단위 지구에 대해서 해제 등 재검토 에 나서게 된 겁니다.



모두가 특구가 되면서 그동안 어떤 문제들이 생겼는지 김시원 기자가 실태를 보도합니다.



<리포트>



헬기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하나인 청라 지구입니다.



당초 국제적인 금융·업무 도시 개발이 목표였지만, 7년이 지난 지금 눈에 띄는 건 온통 아파트 단지 뿐입니다.



<인터뷰> 김윤철(공인중개사) : "아파트 입주는 다 되고 있고 인프라나 이런 건 가고 있는데 외자 유치부분은 아직 성과가 없지 않나..."



실제 외국인 투자는 딱 4건, 입주 예정기업은 GM 대우 한 곳 뿐입니다.



>국제 업무와 금융단지, 로봇랜드 등 주요 사업 부지는 아직 맨 땅으로 남아 있습니다.



화성 향남지구는 아예 추진중인 사업이 없습니다. 사업성이 떨어져 업체들이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향남지구 주민 : "달라진 건 아무 것도 없죠. 단지 투자도 못 하고 앞으로 갈 방향을 정하지 못하잖아요."



좁은 국토에 너무 많은 곳을 지정하다 보니 기능은 중복되고, 경쟁력도 잃은 겁니다.



<인터뷰> 임성훈(건국대 교수) : "국가간 경쟁력에서 우위를 다지기 위해 지정을 했는데 현재는 단순히 지역 개발이나 지역 배려정책으로 전락한 꼴이 됐습니다."



전체 16개 광역 지자체 가운데 경제 자유 구역을 가진 곳은 무려 9곳, 여기에 강원과 충북 2곳도 추가 지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질문>



맨 땅으로 남은 부지를 방금 보셨죠. 모든 곳에 특혜를 준다? 결국 아무 데도 안 준다는 것과 같습니다.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시점인데 중국은 어떻게 풀었는지, 그 성공 비결을 들어보겠습니다.



현지에 원종진 특파원 나오십쇼.



대표적인 경제특구, ’선전’이 성공할 수 있던 배경,짚어 볼까요?



<답변>



광둥성 선전은 중국 경제 성장을 주도했다는 평을 받고 있죠.



그러나 유심히 살펴 보면 중국이 개방 초기인 1979년에 함께 지정했던 5곳의 특구 가운데 유일한 성공작이기도 합니다.



중국도 우리처럼 초기에는 여러곳을 특구로 지정했지만, 점차 선전처럼 생존 가능한 곳에 선택과 집중을 한 거죠.



선전 성공은 또 홍콩이라는 국제적인 거대 배후도시와 화교 자본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홍콩은 저렴한 노동시장을 찾는 외국기업 들의 출입구 역할을 선전은 홍콩의 가공 무역기지 역할을 해 상생한 겁니다.



중국은 이같은 선전특구의 경험을 살려 과감한 인센티브를 앞세워 외국 자본 과 기술 도입을 본격화하는 국가급 경제 기술개발구로 확대했습니다.



이같은 선택과 집중, 과감한 인센티브 부여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지금까지 상하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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