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허술한 채용’…범죄로 이어져
입력 2010.08.20 (07:13)
수정 2010.08.20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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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과가 무려 22범인 택시기사가 손님의 신분증을 훔쳐 사채까지 끌어썼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감증명과 주민등록 등본까지 발급받아 범죄에 활용했지만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았습니다.
공웅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16일 새벽, 부산에서 택시를 탔다 지갑을 잃어버린 조현철 씨.
며칠 뒤 주민센터에 신분증 분실신고를 하러 갔다가 누군가 자신의 인감증명을 4통 떼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인터뷰> 조현철(지갑 절도 피해자): "어떻게 본인이 동의도 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중요한 인감을 발급받을 수 있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인감증명을 발급받은 사람은 택시기사 김모 씨.
주민센터의 허술한 검증 절차가 문제였습니다.
<녹취> 주민센터 관계자: "민원인을 필요 이상으로 의심할 이유가 없거든요. 규정에 맞게 해왔기 때문에 그분이.."
김모 씨는 이렇게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로 사채를 빌렸다가 경찰에 붙잡혔는데, 전과 22범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김 씨가 별 어려움 없이 택시회사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현행법에는 살인 등 중대 범죄를 저질러야만 2년 동안 택시운전자격을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무자격자들에 대한 검증 없는 채용이 결국, 택시업계 전체의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고 있다고 택시기사들은 말합니다.
KBS 뉴스 공웅조입니다.
전과가 무려 22범인 택시기사가 손님의 신분증을 훔쳐 사채까지 끌어썼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감증명과 주민등록 등본까지 발급받아 범죄에 활용했지만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았습니다.
공웅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16일 새벽, 부산에서 택시를 탔다 지갑을 잃어버린 조현철 씨.
며칠 뒤 주민센터에 신분증 분실신고를 하러 갔다가 누군가 자신의 인감증명을 4통 떼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인터뷰> 조현철(지갑 절도 피해자): "어떻게 본인이 동의도 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중요한 인감을 발급받을 수 있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인감증명을 발급받은 사람은 택시기사 김모 씨.
주민센터의 허술한 검증 절차가 문제였습니다.
<녹취> 주민센터 관계자: "민원인을 필요 이상으로 의심할 이유가 없거든요. 규정에 맞게 해왔기 때문에 그분이.."
김모 씨는 이렇게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로 사채를 빌렸다가 경찰에 붙잡혔는데, 전과 22범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김 씨가 별 어려움 없이 택시회사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현행법에는 살인 등 중대 범죄를 저질러야만 2년 동안 택시운전자격을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무자격자들에 대한 검증 없는 채용이 결국, 택시업계 전체의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고 있다고 택시기사들은 말합니다.
KBS 뉴스 공웅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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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기사 ‘허술한 채용’…범죄로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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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8-20 07:13:57
- 수정2010-08-20 07:33:33
![](/data/news/2010/08/20/2147064_310.jpg)
<앵커 멘트>
전과가 무려 22범인 택시기사가 손님의 신분증을 훔쳐 사채까지 끌어썼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감증명과 주민등록 등본까지 발급받아 범죄에 활용했지만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았습니다.
공웅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16일 새벽, 부산에서 택시를 탔다 지갑을 잃어버린 조현철 씨.
며칠 뒤 주민센터에 신분증 분실신고를 하러 갔다가 누군가 자신의 인감증명을 4통 떼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인터뷰> 조현철(지갑 절도 피해자): "어떻게 본인이 동의도 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중요한 인감을 발급받을 수 있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인감증명을 발급받은 사람은 택시기사 김모 씨.
주민센터의 허술한 검증 절차가 문제였습니다.
<녹취> 주민센터 관계자: "민원인을 필요 이상으로 의심할 이유가 없거든요. 규정에 맞게 해왔기 때문에 그분이.."
김모 씨는 이렇게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로 사채를 빌렸다가 경찰에 붙잡혔는데, 전과 22범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김 씨가 별 어려움 없이 택시회사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현행법에는 살인 등 중대 범죄를 저질러야만 2년 동안 택시운전자격을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무자격자들에 대한 검증 없는 채용이 결국, 택시업계 전체의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고 있다고 택시기사들은 말합니다.
KBS 뉴스 공웅조입니다.
전과가 무려 22범인 택시기사가 손님의 신분증을 훔쳐 사채까지 끌어썼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감증명과 주민등록 등본까지 발급받아 범죄에 활용했지만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았습니다.
공웅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16일 새벽, 부산에서 택시를 탔다 지갑을 잃어버린 조현철 씨.
며칠 뒤 주민센터에 신분증 분실신고를 하러 갔다가 누군가 자신의 인감증명을 4통 떼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인터뷰> 조현철(지갑 절도 피해자): "어떻게 본인이 동의도 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중요한 인감을 발급받을 수 있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인감증명을 발급받은 사람은 택시기사 김모 씨.
주민센터의 허술한 검증 절차가 문제였습니다.
<녹취> 주민센터 관계자: "민원인을 필요 이상으로 의심할 이유가 없거든요. 규정에 맞게 해왔기 때문에 그분이.."
김모 씨는 이렇게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로 사채를 빌렸다가 경찰에 붙잡혔는데, 전과 22범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김 씨가 별 어려움 없이 택시회사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현행법에는 살인 등 중대 범죄를 저질러야만 2년 동안 택시운전자격을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무자격자들에 대한 검증 없는 채용이 결국, 택시업계 전체의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고 있다고 택시기사들은 말합니다.
KBS 뉴스 공웅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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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웅조 기자 sal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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