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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盧 명예훼손 사건 수사 절차대로 진행”
입력 2010.08.20 (11:10) 수정 2010.08.20 (11:41) 사회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다음주 고소인 조사를 시작으로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검찰은 우선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쪽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관련 자료를 수집한 뒤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를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있었다는 발언이 허위라는 사실을 확인해야하는 만큼, 검찰이 대검 중수부의 당시 수사 기록을 열람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당시 수사진에 대한 조사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시 중수부장으로 수사를 총 지휘했던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검찰을 떠났으나, 홍만표 당시 수사기획관과 중수 1.2 과장은 아직 현직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근거를 가지고 발언을 했는지에 따라 위법 여부가 결정되는 명예훼손 사건의 특성상 조 청장 내정자가 별다른 근거 없이 차명계좌 발언을 했다는 사실을 먼저 시인한다면, 추가 조사 없이 조 청장 내정자를 형사처벌하는 수준에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언론 보도와 관계없이 일반 사건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재단'은 부하직원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故 노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를 갖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며,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소했습니다.
  • 검찰 “盧 명예훼손 사건 수사 절차대로 진행”
    • 입력 2010-08-20 11:10:01
    • 수정2010-08-20 11:41:01
    사회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다음주 고소인 조사를 시작으로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검찰은 우선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쪽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관련 자료를 수집한 뒤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를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있었다는 발언이 허위라는 사실을 확인해야하는 만큼, 검찰이 대검 중수부의 당시 수사 기록을 열람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당시 수사진에 대한 조사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시 중수부장으로 수사를 총 지휘했던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검찰을 떠났으나, 홍만표 당시 수사기획관과 중수 1.2 과장은 아직 현직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근거를 가지고 발언을 했는지에 따라 위법 여부가 결정되는 명예훼손 사건의 특성상 조 청장 내정자가 별다른 근거 없이 차명계좌 발언을 했다는 사실을 먼저 시인한다면, 추가 조사 없이 조 청장 내정자를 형사처벌하는 수준에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언론 보도와 관계없이 일반 사건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재단'은 부하직원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故 노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를 갖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며,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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