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포항지청, ‘기소배심’ 전국 첫 가동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기소권에 대해 일반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검찰 시민위원회 제도가 오늘 포항에서 전국 처음으로 열립니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최근 택시기사와 유치원 원장 등 일반 시민 9명으로 구성된 검찰 시민위원을 위촉했으며, 오늘, 첫 검찰 시민위원회를 열어 진료비를 과다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 등 2명에 대한 기소 여부 의견을 들었습니다.

검찰 시민위원회 제도는 고위 공직자의 부패나 대형금융 사건 등에 대해 기소 여부를 시민들에게 묻는 것으로 전국 41개 검찰청에서 시행됩니다.

검찰은 시민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기소 과정에 최대한 반영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