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재주는 곰·돈은 대기업이 벌어갈 수”

최근 6.2지방선거를 거치면서 화두로 떠오른 친환경 무상급식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식재료 입찰체계를 개혁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허남혁 대구대 농식품지리학과 강사는 20일 강원도교육청과 사단법인 강원살림 강원지역고용포럼이 춘천평생교육정보관에서 마련한 '강원도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을 위한 민관협동 워크숍'에 참석, 무상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역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선거가 끝나고 무상급식을 공약했던 지방자치단체들이 내년부터 당장 예산을 집행하려는 상황에서 자칫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호시탐탐 급식재료 시장을 넘보는 대기업이 벌어가는 꼴이 될지도 모른다"면서 "생산지가 불분명한 불량 식재료들이 공급되는 여지를 막기 위해 공공부분이 식재료 공급선택권을 되찾아오고 품질규정을 분명히 설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이탈리아처럼 정확한 생산지, 생산방법이 명시된 식재료만 납품할 수 있도록 국가적, 지역적 규제조항을 만들고 미국의 '학교-농장 직거래 프로그램'처럼 입찰계약시 지역산만 사용하도록 하는 등 조달과정을 단순하고 투명하게 개혁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역 차원에서 공적인 통제를 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식재료업자나 이해 당사자 간 민주적 논의와 합의를 이끌어내는 협의의 장이 돼야지 처음부터 식재료를 담당할 물류센터로 접근하면 곤란하다"며 "공적인 통제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류센터를 업체에 통째로 맡겨버리는 것은 더더욱 위험하다"라고 주장했다.

김선희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사무처장은 "전국 물류시스템에 의존하는 학교 급식은 생산지부터 학교에 공급하기까지 5~6단계의 유통과정을 거치면 원산지 뿐만 아니라 안전성과 신선도를 보장할 수 없어 식품사고가 발생할 경우 경로를 추적하기 어렵다"면서 "아울러 현재의 '최저가 입찰'은 오직 가격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학교 급식에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그동안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일정 규모의 시설을 먼저 고려하다보니 결국 농협이나 농산물 유통시장 등 대규모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에 위탁 운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특정 단위가 급식을 독점하게 됐다"며 "앞으로는 학부모와 영양사, 생산자, 지역사회가 운영주체가 돼야 한다"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