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사가 당연히 저작권 소유하는 건 아니다”

방송사의 외주제작 프로그램과 관련해 외주제작사가 주장하는 "창작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작권자"라는 논리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오늘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와 외주제도' 세미나에서 박익환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외주제작은 대부분 방송사가 제작비를 지원하고 기획과 제작에 방송사 인력을 파견하는 공동제작 또는 위탁 제작이 대부분"이라며 이 같이 지적했습니다.

박 교수는 영상물의 제작기획과 책임을 완수하는 영상제작자로서의 지위가 중요하다면서 "방송사가 전체를 기획하고 제작을 총괄하며 수익성에 대한 위험까지 부담할 경우 외주제작사를 영상제작자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외주제작사들은 그동안 "외주사가 창작자이므로 당연히 저작권자이고 저작권을 방송사에게 양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