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공기관 인건비 복리후생비 6천억 부당 지급”

입력 2010.08.2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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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잘못 집행된 예산이 6천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관 132곳과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감사 결과 국민연금공단 등 26곳은 시간당 임금을 과다 산정하거나 할증률을 높게 적용하는 수법으로 1350억원을 부당 지급했고 한국감정원 등 16곳은 연월차휴가비 보전 목적으로 310억원을 부당 지급했습니다.

또 한국전력공사 등 30개 기관은 경영평가 성과급 전액을 직원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퇴직금 505억원을 과다 지급했고 한국가스공사 등 75개 기관은 지난해에만 연차휴가 보상금 414억원을 더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인건비와 급여성 경비 분야에서 노조와 이면 합의를 하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는 등 임금을 부당 지급한 사례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인건비 부당 지급 등 위법 행위가 나타난 기관에 대해 문책이나 주의를 요구하고 해당 기관장의 비위 행위를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상급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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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공공기관 인건비 복리후생비 6천억 부당 지급”
    • 입력 2010-08-20 15:47:44
    정치
공공기관에서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잘못 집행된 예산이 6천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관 132곳과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감사 결과 국민연금공단 등 26곳은 시간당 임금을 과다 산정하거나 할증률을 높게 적용하는 수법으로 1350억원을 부당 지급했고 한국감정원 등 16곳은 연월차휴가비 보전 목적으로 310억원을 부당 지급했습니다. 또 한국전력공사 등 30개 기관은 경영평가 성과급 전액을 직원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퇴직금 505억원을 과다 지급했고 한국가스공사 등 75개 기관은 지난해에만 연차휴가 보상금 414억원을 더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인건비와 급여성 경비 분야에서 노조와 이면 합의를 하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는 등 임금을 부당 지급한 사례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인건비 부당 지급 등 위법 행위가 나타난 기관에 대해 문책이나 주의를 요구하고 해당 기관장의 비위 행위를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상급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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