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이슈] 위기의 경제자유구역

<앵커 멘트>

정부가 최근 투자유치가 부실한 경제자유구역 지구는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수술대에 오른 경제자유구역 문제를 짚어봅니다.

경제부 김시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질문>

김 기자, 이번에 다시 확인했는데,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도시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답변>

네, 그러다 보니까 이해 당사자도 많고 특히 부동산 개발과 관련이 있어서 아주 민감한 이슈입니다.

초기 법안을 만들 때는 인천 한 곳 정도만 거론됐었는데요. 그러다 지정 과정에서 2003년엔 광양만권과 부산.진해까지 추가돼 3개 구역이 지정됐습니다.

그런데, 2008년에 3곳이 또 추가됐습니다.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이 추가돼서 모두 6곳이 된 거죠.

6개 구역은 일종의 광역 개념이고 그 속에는 93개의 단위 지구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지구가 너무 많은데다 경쟁력도 없다면서 이 가운데 35개 단위지구에 대해 지정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질문>

그렇다면 이렇게 경제자유구역이 늘어난 이유가 궁금한데요.

<답변>

경제자유구역을 외국에선 통상 경제특구라고 부르는데, 한마디로 외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큰 특혜를 부여한 특별지구입니다.

국세는 3년, 지방세는 15년간 면제해줍니다.

도로도 국가가 깔아주고 개발 제한도 풀어줍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자기 지역 개발을 위한 좋은 기회여서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인 겁니다.

또 정부도 지역 안배를 하다 보니 각 지역별로 많이 지정된 겁니다.

당초 목적은 홍콩이나 싱가포르, 상해 같은 국제 도시들과 경쟁하기 위한 도시를 만든다는 게 취지였는데, 개수만 늘어난 꼴이 됐습니다.

<질문>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답변>

현재 16개 광역 지차체 가운데 경제자유구역 가진 곳이 무려 9곳입니다.

게다가 강원과 충북 등 4곳이 추가 지정을 신청한 상태구요,

사실상 국토의 절반 이상에 경제자유구역이 걸쳐 있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경제자유구역별로 기능은 중복되고 국내 지자체끼리 외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하면서 집안 싸움이 돼 버렸습니다.

또 인천 청라지구 같은 곳을 보면, 국제적 금융.업무 단지를 목표로 설계가 됐는데요.

그런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미 만 5천 가구 이상이 분양돼서 온통 아파트뿐입니다.

들어오기로 한 외국기업은 GM 대우 딱 한 곳뿐입니다.

한마디로 껍데기는 경제 자유구역인데 신도시와 다를 게 없는 겁니다.

황해 자유구역 가운데 화성 향남지구도 이번 주 초에 가봤는데요.

아예 추진중인 사업이 없어서 이전 마을과 전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올 상반기까지 전국의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온 외국인 직접투자는 6건에 27억 달러로 국내 전체 외국인 투자의 3.7%에 불과합니다.

<질문>

하지만 정부 정책을 거둬들일 경우, 그 정책을 믿고 투자한 기업. 주민들 반발이 크고 정책 일관성도 문제가 될 텐데요.

<답변>

네 사업이 지지부진한 지역 주민들은 차라리 잘됐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2003년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곳들의 반발은 상당히 거셉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가뜩이나 지역 경기가 가라앉아있는데,

특구 해제는 여기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곳의 주민들은 소유한 토지가 지구에 수용되면서 길게는 7년째 재산권 행사도 못했습니다.

각종 혜택을 읽게 되는 지차체 역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는 일단 "지자체가 원할 경우에만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는데

어쨌든 오는 10월까지 경제자유구역의 새판을 짜겠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원칙으로 돌아가라고 충고합니다.

애초에 지역별 균형과 형평을 맞추기 위한 정책이 아니었던 만큼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과감한 인센티브 부여와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