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위장전입, 논문 이중게재, 타임오프제’ 등 질의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위장전입과 논문 이중게재 의혹 등과 타임오프제 등 노동계 현안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박재완 후보자는 지난 1996년 아파트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해 자녀교육이나 탈세, 시세차익 등의 목적은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주민등록법을 위반하게 됐다며 주민등록 정리를 늦게 한 것은 불찰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후보자는 또 고혈압을 이유로 보충역 판정을 받아 병역 기피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선 병무청의 판단에 따라 병역의무를 완수했기 때문에 기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논문 이중게재 의혹에 대해 박 후보자는 영문과 국문으로 각각 게재됐는데 같은 논문이더라도 이중 언어로 된 논문은 각각 출간이 가능하다는 학회장의 서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중 게재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노조 전임자 수를 법으로 제한하는 타임오프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현실 때문에 획일적인 기준 적용이 어렵다면서 최대한 노사자율 교섭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하지만 오랫동안 미루다가 도입된 제도인 만큼 정착에 더 무게를 둬야 한다면서 제도 연착륙을 위한 절충안을 노사간에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