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52%, 지자체위원회 인·허가 지연”

국내 기업의 절반 정도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 때문에 사업상 인허가 과정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52%가 지자체의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난관이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다고 대답한 기업의 50%는 사업추진이 지연됐고 막대한 금융비용이 발생했다는 불만을 나타냈고 사업을 포기했다는 곳도 1%에 달했습니다.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가장 불편한 점은 개최일자를 지키지 않아 심의가 지연됐다는 대답이 35%, 무리하게 내용보완을 요구했다는 응답이 33%로 집계됐습니다.

대한상의는 인허가 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고 도입한 위원회가 오히려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걸림돌이 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시급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