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간 한일기본조약 보완논의 답 안 나와”

100년 전 한국강제병합조약의 유효성 논란과 관련해 일부에서 제기된 1965년 한일기본조약 보완·개정 주장에 대해 오카다 외무장관은 정부 차원이 아닌 민간 차원의 논의가 의미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카다 일본 외무장관은 오늘 일본 도쿄에서 열린 외신 대상 강연회에서 한일기본조약 보완·개정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정부 간에 논의를 하더라도 답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오카다 외무장관은 이어 다만 "전문가나 연구자 등 민간 레벨에서 의논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정부간에 의논을 해도 결과를 내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못박았습니다.

오카다 외상은 병합조약이 유효하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한일 양국의 의견이 다르다"며 "한일 기본조약 당시 양국이 '이미 무효'라는 표현으로 봉인했다"고 답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