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부적합 농수산물 출하제한 확대 권고

앞으로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결과 기준에 미달한 농수산물을 출하한 농민은 해당 도매시장 뿐만 아니라 전국 다른 도매시장에도 농수산물을 출하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재 기준 미달품을 출하한 농민은 해당 도매시장에만 출하가 제한되고 있어 이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농림수산식품부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또 부적합한 농수산물의 내역을 도매시장 통합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올려 다른 도매시장으로 반입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이와함께 부적합한 농수산물로 출하 제한을 받은 농민이 출하 제한 기간에 다른 사람 명의로 해당 농수산물을 출하할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개선안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