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조 “법원, 공사비 공개하라” 소송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 최근 민원실 공사비를 공개하라며 서울중앙지법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공무원노조는 법원이 지난 2008년에 실시한 종합민원실 리모델링 공사비를 공개하지 않아 서울중앙지법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노조는 앞서 민원실 공사에 예상보다 많은 비용이 들어갔다며 서울중앙지법에 공사 예산 지출 내역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예산 지출 내역 등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 등이 있다며 공개거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7월 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세부내역을 공개할 수 없다고 처분했다가 법원노조로부터 소송을 당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