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접수 사건, 해마다 늘어나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해달라며 헌재에 접수되는 사건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올해 들어 이달 말까지 접수된 사건이 모두 천2백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8백21건보다 46%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 도중에 당사자가 법률의 위헌성을 따져보겠다며 청구하는 헌법소원 사건이 2백19건에서 4백6건으로 85% 늘었고, 법원이 제청하는 위헌법률 심판사건도 7건에서 81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연간 사건 접수 건수도 지난 2001년 천60건이던 것이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 2007년에는 천7백여 건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1988년 설립된 헌재는 지금까지 만 9천여 건의 사건을 접수받아 이 가운데 만 8천6백여 건을 처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