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당국자 “무기수출규제 풀어야”

입력 2010.08.2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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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국가안보를 강화하려면 무기수출 규제를 완화하고, 방위산업체의 국제 프로젝트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고 일본 방위성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나가시마 아키히사 정무관은 지난 25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무기 공동개발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로 이같은 문제를 매우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무관은 또 "국제 분쟁을 조장하지 않는다는 기본 정신은 유지하면서도, 현 규정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업계 우려에 대응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가시마 정무관은 오는 12월 새 방위지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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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방위당국자 “무기수출규제 풀어야”
    • 입력 2010-08-27 17:49:36
    국제
일본 정부가 국가안보를 강화하려면 무기수출 규제를 완화하고, 방위산업체의 국제 프로젝트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고 일본 방위성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나가시마 아키히사 정무관은 지난 25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무기 공동개발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로 이같은 문제를 매우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무관은 또 "국제 분쟁을 조장하지 않는다는 기본 정신은 유지하면서도, 현 규정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업계 우려에 대응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가시마 정무관은 오는 12월 새 방위지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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