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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보자 90만가구 육박…전체인구의 3.2%
입력 2010.09.01 (06:47) 연합뉴스
국민기초생활보장비를 받는 가구가 지난해 90만가구에 육박한 것으로 1일 나타났다.

수급자 숫자로만 따지면 모두 159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3.2%에 달했다.

기획재정부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초생보 수급가구는 88만2천925가구로 2008년의 85만4천205가구보다 2만8천720가구가 증가했다.

기초생보 수급가구는 2001년과 2002년에 각각 69만8천75가구와 69만1천18가구였으나 2003년과 2004년에 71만7천861가구와 75만3천681가구로 70만가구를 넘어섰다.

이후 2005년 80만9천745가구, 2006년 83만1천692가구, 2007년 85만2천420가구로 거의 매년 늘고 있다.

지난해 기초생보 수급 가구를 2001년과 비교하면 불과 8년 사이 20여만가구가 늘어난 셈이다.

특히 지난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기초생보 수급 계층이 크게 증가해 향후 정부에 큰 재정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구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기초생보 수급 가구 가운데 일반세대가 30만2천202가구로 전년보다 1만522가구 늘어 경기 침체에 따른 타격이 가장 컸다.

어머니와 아들인 모자 세대는 8만6천961가구로 전년보다 4천81가구, 노인세대는 24만4천529가구로 1천400여가구가 증가했다. 반면 소년소녀 가장세대는 1만3천533가구로 전년보다 오히려 743명 줄었다.

기초생보 수급자 수로 보면 지난해 156만9천명으로 전년의 153만명보다 3만9천명이 늘었다.

기초생보 수급자는 2001년 142만명에서 2005년 151만3천명으로 늘어난 뒤 150만명대에서 증가하는 추세다.

기초생활보장제는 2000년 10월 도입됐으며 기초생보 수급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계층으로서 생계 곤란으로 정부로부터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자를 의미한다.

이들 가구는 정부의 수급 대상 확대 등을 통해 늘어나는 경향도 있지만 대체로 가정 해체, 빈곤, 실직에 따른 요인이 크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기초 생보자가 늘어나는 게 달갑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기초생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차상위 취약계층이 100만명이 넘는다는 점을 고려해 앞으로 기초생활 부양기준 및 재산기준의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비수급 빈곤층의 점진적 축소를 위해 부정수급 단속 등 적정급여를 강화하고 부양의무자의 재산 및 소득기준 완화를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글로벌 경제 위기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사람들은 사회 취약계층"이라면서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 정책 확대와 더불어 사각지대에 놓인 차상위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기초생보자 90만가구 육박…전체인구의 3.2%
    • 입력 2010-09-01 06:47:18
    연합뉴스
국민기초생활보장비를 받는 가구가 지난해 90만가구에 육박한 것으로 1일 나타났다.

수급자 숫자로만 따지면 모두 159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3.2%에 달했다.

기획재정부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초생보 수급가구는 88만2천925가구로 2008년의 85만4천205가구보다 2만8천720가구가 증가했다.

기초생보 수급가구는 2001년과 2002년에 각각 69만8천75가구와 69만1천18가구였으나 2003년과 2004년에 71만7천861가구와 75만3천681가구로 70만가구를 넘어섰다.

이후 2005년 80만9천745가구, 2006년 83만1천692가구, 2007년 85만2천420가구로 거의 매년 늘고 있다.

지난해 기초생보 수급 가구를 2001년과 비교하면 불과 8년 사이 20여만가구가 늘어난 셈이다.

특히 지난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기초생보 수급 계층이 크게 증가해 향후 정부에 큰 재정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구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기초생보 수급 가구 가운데 일반세대가 30만2천202가구로 전년보다 1만522가구 늘어 경기 침체에 따른 타격이 가장 컸다.

어머니와 아들인 모자 세대는 8만6천961가구로 전년보다 4천81가구, 노인세대는 24만4천529가구로 1천400여가구가 증가했다. 반면 소년소녀 가장세대는 1만3천533가구로 전년보다 오히려 743명 줄었다.

기초생보 수급자 수로 보면 지난해 156만9천명으로 전년의 153만명보다 3만9천명이 늘었다.

기초생보 수급자는 2001년 142만명에서 2005년 151만3천명으로 늘어난 뒤 150만명대에서 증가하는 추세다.

기초생활보장제는 2000년 10월 도입됐으며 기초생보 수급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계층으로서 생계 곤란으로 정부로부터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자를 의미한다.

이들 가구는 정부의 수급 대상 확대 등을 통해 늘어나는 경향도 있지만 대체로 가정 해체, 빈곤, 실직에 따른 요인이 크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기초 생보자가 늘어나는 게 달갑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기초생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차상위 취약계층이 100만명이 넘는다는 점을 고려해 앞으로 기초생활 부양기준 및 재산기준의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비수급 빈곤층의 점진적 축소를 위해 부정수급 단속 등 적정급여를 강화하고 부양의무자의 재산 및 소득기준 완화를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글로벌 경제 위기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사람들은 사회 취약계층"이라면서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 정책 확대와 더불어 사각지대에 놓인 차상위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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