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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장교 선발 전문대 학생 배제는 차별”
입력 2010.09.01 (11:26) 수정 2010.09.01 (16:25) 사회
국가인권위원회는 예비장교후보생의 선발 요건을 4년제 대학 재학생으로 정해 전문대 학생들을 배제한 것은 학력 차별이라고 보고, 국방부장관에게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전국 7개 전문대학 총장들은 지난 5월 "국방부가 육군3사관학교 예비 장교후보생 지원 자격을 4년제 대학 1학년 재학생으로 한정해 전문대 학생들의 진출을 제한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는 육군3사관학교는 올해 모집정원의 절반 가량을 예비 장교후보생으로 먼저 선발하는데, 정시모집에만 지원할 수 있는 전문대 학생들의 경우 육군3사관학교 진출 가능성이 줄어들 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육군3사관학교의 입학자격은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그 이상의 학력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예비 장교후보생 모집에서만 전문대학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 “예비장교 선발 전문대 학생 배제는 차별”
    • 입력 2010-09-01 11:26:50
    • 수정2010-09-01 16:25:55
    사회
국가인권위원회는 예비장교후보생의 선발 요건을 4년제 대학 재학생으로 정해 전문대 학생들을 배제한 것은 학력 차별이라고 보고, 국방부장관에게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전국 7개 전문대학 총장들은 지난 5월 "국방부가 육군3사관학교 예비 장교후보생 지원 자격을 4년제 대학 1학년 재학생으로 한정해 전문대 학생들의 진출을 제한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는 육군3사관학교는 올해 모집정원의 절반 가량을 예비 장교후보생으로 먼저 선발하는데, 정시모집에만 지원할 수 있는 전문대 학생들의 경우 육군3사관학교 진출 가능성이 줄어들 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육군3사관학교의 입학자격은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그 이상의 학력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예비 장교후보생 모집에서만 전문대학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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