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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광재 ‘직무정지 위헌’ 오늘 결정
입력 2010.09.02 (01:10) 수정 2010.09.02 (16:04) 사회
취임 직후 직무가 정지된 이광재 강원도지사의 업무 복귀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지사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지방자치법에 대한 위헌 여부 결정 선고를 오늘 오후 대심판정에서 연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선고에서 헌재가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을 결정하면 이 지사는 곧바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이 지사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 천만 원을 선고 받아 취임하자마자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이 지사는 그러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형 확정 이전이라도 직무를 정지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 헌재, 이광재 ‘직무정지 위헌’ 오늘 결정
    • 입력 2010-09-02 01:10:45
    • 수정2010-09-02 16:04:58
    사회
취임 직후 직무가 정지된 이광재 강원도지사의 업무 복귀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지사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지방자치법에 대한 위헌 여부 결정 선고를 오늘 오후 대심판정에서 연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선고에서 헌재가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을 결정하면 이 지사는 곧바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이 지사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 천만 원을 선고 받아 취임하자마자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이 지사는 그러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형 확정 이전이라도 직무를 정지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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