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재정 지출 306조~311조 원 예상”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재정지출 규모를 306조 내지 311조 원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국가 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 보고서에서 "균형재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10년부터 14년까지 예산과 기금지출 증가율을 연평균 4-5%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방교부세와 국채이자, 공적연금, 건강보험 등 법적·의무적 지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성장동력 확충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출요구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나라보다 재정여건이 양호하지만 저출산과 고령화, 통일 비용 등 재정 위험 요인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각 정부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과 기금운용계획 요구안의 규모는 올해 예산보다 6.9% 늘어난 312조 9천억 원입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지출 규모를 306조 내지 311조 원으로 제시함에 따라 정부도 다음달 1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을 이 범위 내에서 설정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