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물가 비상…민생 대책 뭐가 있나?

불볕더위와 잦은 비로 식품 물가가 급등한 가운데 태풍 '곤파스'가 한반도를 휩쓸면서 추석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1개 품목의 물가를 특별관리하고 추석 성수품 공급량을 최대 4배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추석민생 안정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정부의 추석민생 안정방안은 예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치솟는 차례상 비용을 끌어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태풍에 과실 우수수...차례상 차리기 겁난다"

통계청이 1일 발표한 8월 물가동향에 따르면 신선식품지수는 작년 동월 대비 20.0% 폭등하면서 2004년 8월(22.9%) 이후 6년 만에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무는 작년 8월보다 126.6% 올라 갑절 이상 뛰었고 마늘(85.0%), 수박(72.6%), 포도(43.4%), 배추(35.9%) 등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아울러 전월대비로도 수박이 39.8% 상승한 것을 비롯해 시금치(46.6%), 상추(41.3%), 배추(15.0%) 등도 가파른 오름세를 보였다.

이는 강원도 지역의 지난달 기온이 평년보다 섭씨 3도 정도 높았고 비가 내린 날도 작년 8월보다 8일 많은 기상 여건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이밖에 한국물가협회가 지난달 31일 과일과 견과, 나물류 등 차례용품 28개 시세를 조사한 결과 4인 가족 기준의 차례상 비용은 17만7천원으로 작년보다 6.9%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농수산물 물가가 이미 오를 대로 올랐지만, 추석을 앞두고 태풍 '곤파스'로 배와 밤 등 제수용 과일의 낙과 피해도 겹치면서 차례상 물가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곤파스'에 따른 전체 피해 집계가 나오지 않았지만 농식품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현재 전남의 배 과수원 가운데 42ha에서 배가 떨어졌고 밤 재배지 20ha의 30% 정도도 낙과손해를 입는 등 과수용지 500Ha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21개 물가 특별관리, 제수품 공급 최대 4배 확대 등

정부는 추석이 다가오는 가운데 물가 걱정이 커지자 주요 성수품 15개와 개인서비스요금 6개 등 특별 점검품목 21개를 선정해 20일까지 매일 점검하고 대응하기로 했다.

해당 품목은 무, 배추, 사과, 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밤, 대추, 명태, 고등어, 갈치, 조기, 오징어, 찜질방료, 목욕료, 이미용료, 삼겹살(외식), 돼지갈비(외식) 등이다.

정부는 또 제수용품 공급량을 최대 4배까지 늘리고 수급이 불안한 품목인 무, 배추, 사과, 배 등의 비축물량 방출을 확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3일 오전부터 고등어 710t과 냉동오징어 107t, 마른오징어 40t 등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수산물 857t을 시중에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협과 수협 등을 중심으로 전국 2천502곳에서 추석 성수품을 시중가보다 10~40% 싸게 팔고 축산물은 이동판매 차량 72대를 이용해 아파트단지 등지에서 10~30% 할인 특판에 나서며 유통업체의 농식품 매장에 '성수품 특판코너' 설치도 추진한다.

수출입 물품의 신속통관을 지원하고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불공정 거래행위도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행안부와 지자체에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18~26일까지 특별교통 대책기간을 설정해 대중교통을 증편하고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며 쓰레기 적체가 없도록 기동청소반도 운영할 방침이다.

'나누는 명절'을 위해 생태관광 바우처제도와 문화바우처사업, 문화나눔사업 등을 추석 기간에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전통시장 상품권(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하며 통관과정에서 몰수된 수입품을 사회복지지설에 기증하기로 했다.

추석 전 3주간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고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적기 지급 여부도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전경련과 상의, 경총 등 사업자단체에 대해 하도급대금을 가능한 조기에 지급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자금지원 방안으로는 한국은행 300억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2조2천억원, 시중은행 6조9천억원 등 모두 9조5천억원을 공급하고 신.기보를 통해 9~10월 중 5조원 규모의 신용보증도 하기로 했다. 중기청도 9월 중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50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서민금융 지원으로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명절 전후로 5천억원 규모의 보증지원에 나서며 햇살론 공급도 확대하고 전통시장 상인들에 대해 미소금융 이동상담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세정 측면에서도 근로장려금(68만가구, 5천222억원 신청)을 추석 전으로 앞당겨 지급하고 초과납부된 소득세를 영세자영업자 등에게 추선 전에 환급(35만명, 220억원)하며 6~20일을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설정해 '선환급, 후심사제'를 운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