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집중호우 피해 지역 재산세 경감

행정안전부는 오늘 태풍과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피해지역 주민의 지방세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지방세 운영기준을 만들어 시ㆍ도에 시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운영기준에 따르면 주택 등 건축물이나 자동차, 선박 등이 파손돼 2년 이내에 다시 구입하거나 수리하면 취득세와 등록세, 면허세 등이 면제됩니다.

또 농경지 등이 소실되는 등 큰 피해를 본 지역의 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세를 감면해 주게 됩니다.

이밖에 피해 상황을 감안해 지방세 고지 유예나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를 결정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 차례에 한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비과세와 감면, 유예 신청은 읍ㆍ면ㆍ동장이 발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첨부해 관할 시ㆍ군ㆍ구에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