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공일 “GSM, 서울서 합의될지 불투명”

사공일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장은 G20 국제금융안전망 논의의 핵심사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가칭 `위기 전염 방지 장치'가 서울 정상회의에서 합의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사공 위원장은 `신흥국 금융 콘퍼런스' 기자회견에서 위기 전염 방지 장치는 국제통화기금 IMF의 지분 증액과 관련 있는 문제이므로 일단 재원 마련과 지원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서울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다음 정상회의에서 동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이 취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위기 전염 방지 장치는 금융위기로 인해 여러 나라에서 동시다발적인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로, G20은 IMF가 특별한 요청이 없더라도 위기 징후가 있는 국가들을 상대로 동시에 신용공여를 제공하는 방식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고위관계자는 우리나라가 관련 장치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는 있지만 수혜국들이 도덕적 해이에 빠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선진국들의 우려가 상당해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