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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기업 핵심기술 해외 유출 막는다
입력 2010.09.04 (07:42) 수정 2010.09.04 (15:43) 경제
국내 기업의 핵심 기술이 외국에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보호조치가 강화됩니다.

지식경제부는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이 있는 기업이 외국 기업에 인수ㆍ합병되는 경우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을 새로 만들고 산업보안관리사 제도를 도입해 업체들이 필요한 경우 자율적으로 산업기술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 지경부, 기업 핵심기술 해외 유출 막는다
    • 입력 2010-09-04 07:42:00
    • 수정2010-09-04 15:43:22
    경제
국내 기업의 핵심 기술이 외국에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보호조치가 강화됩니다.

지식경제부는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이 있는 기업이 외국 기업에 인수ㆍ합병되는 경우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을 새로 만들고 산업보안관리사 제도를 도입해 업체들이 필요한 경우 자율적으로 산업기술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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