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기업 핵심기술 해외 유출 막는다

국내 기업의 핵심 기술이 외국에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보호조치가 강화됩니다.

지식경제부는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이 있는 기업이 외국 기업에 인수ㆍ합병되는 경우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을 새로 만들고 산업보안관리사 제도를 도입해 업체들이 필요한 경우 자율적으로 산업기술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만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