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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軍 복무기간 24개월 환원 어렵다”
입력 2010.09.04 (08:14) 수정 2010.09.04 (15:36)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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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육군 사병의 의무복무기간이 원점에서 재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가 미래 안보 환경에 대비해 18개월로 줄어들 예정이던 군복무기간을 24개월로 환원시키라고 건의했기 때문인데, 이 대통령은 24개월로 환원은 어렵지만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는 18개월까지 줄이도록 돼있는 현행 복무기간 축소 계획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했습니다.

미래 안보 환경에 대비한 적정 수준의 군 병력과 전문성 확보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일각에서 제기된 복무 기간 24개월 환원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행 사병 복무기간인 22개월을 당분간 유지하면서 복무기간 조정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18개월로 축소하거나 24개월로 환원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21개월 또는 22개월 정도에서 절충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는 이와 함께 북한의 도발 의지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차원에서 국방 정책 기조를 수동적 방어 위주에서 능동적인 억제 전략으로 바꿔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육해공 3군간 합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합동군 사령부를 신설하는 방안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보점검회의는 또 전시와 평시에 국가 차원의 사태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통합기구 모색과 북한의 사이버 테러에 대비한 사이버전 대응 능력 제고 방안 등을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 이 대통령 “軍 복무기간 24개월 환원 어렵다”
    • 입력 2010-09-04 08:14:25
    • 수정2010-09-04 15: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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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육군 사병의 의무복무기간이 원점에서 재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가 미래 안보 환경에 대비해 18개월로 줄어들 예정이던 군복무기간을 24개월로 환원시키라고 건의했기 때문인데, 이 대통령은 24개월로 환원은 어렵지만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는 18개월까지 줄이도록 돼있는 현행 복무기간 축소 계획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했습니다.

미래 안보 환경에 대비한 적정 수준의 군 병력과 전문성 확보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일각에서 제기된 복무 기간 24개월 환원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행 사병 복무기간인 22개월을 당분간 유지하면서 복무기간 조정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18개월로 축소하거나 24개월로 환원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21개월 또는 22개월 정도에서 절충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는 이와 함께 북한의 도발 의지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차원에서 국방 정책 기조를 수동적 방어 위주에서 능동적인 억제 전략으로 바꿔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육해공 3군간 합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합동군 사령부를 신설하는 방안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보점검회의는 또 전시와 평시에 국가 차원의 사태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통합기구 모색과 북한의 사이버 테러에 대비한 사이버전 대응 능력 제고 방안 등을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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