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경찰관 살해 귀화자 국적 박탈”

프랑스 정부가 자국 내 집시를 추방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나 공직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는 귀화 이민자의 시민권을 빼앗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실은 프랑스 국적을 얻은 지 10년이 안된 귀화이민자가 경찰 등 공적 권한을 수행하는 인물의 생명을 의도적으로 위태롭게 할 경우 국적 박탈의 권한을 판사에게 주는 법안을 가능한 빨리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민자들이 공공질서를 위협하거나 마땅한 생계수단이 없는 경우 또는 자유이동의 권리를 남용할 경우 유럽연합 시민이라도 추방할 수 있는 법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