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구원 “민간채무 규모 GDP의 376%”

우리나라의 민간채무 규모가 국내총생산 GDP의 376%에 이르러 잠재적인 국가채무 위험이 상존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다만, 국가채무의 건전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28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세연구원이 발간한 '재정동향'을 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말 민간채무 규모는 GDP 대비 376%로, 비교할 수 있는 OECD 회원국 12개국 가운데 스웨덴에 이어 2번째로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어 포르투갈, 벨기에, 네덜란드, 덴마크, 일본 등의 순으로 민간채무 비율이 높았습니다.

조세연구원은 "민간채무 규모가 커지면 금융기관이 부실해져 정부 부문으로 옮겨지고, 재정건전성이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남유럽국가는 국가채무뿐 아니라 민간채무 규모도 커서 국가채무 위험이 더욱 상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우리나라와 스웨덴, 덴마크, 벨기에 등은 국가채무 규모는 작지만 민간채무 규모가 커서 잠재적인 위험이 상존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