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보조금 부정수급 차단 추진

농림수산식품부와 고용노동부 등 보조금 집행이 많은 부처에서 보조금 관련 비리가 적발될 경우 보조금을 삭감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정부 부처나 집행기관이 보조금을 집행한 이후 사후 감독이 소홀해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이 국민들사이에 팽배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방안을 해당 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 담당 공무원을 정기적으로 순환 근무하게 하고 개별 비리 유형에 맞춰 다양한 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권익위는 또 관계부처 감사관 회의를 열어 비리 정보를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폭넓게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