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현장] ‘부실 대학’ 30곳 명단 공개

<앵커 멘트>

신입생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는 이른바 부실대학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당장 내일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앞두고 명단에 오른 대학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자세히 알아봅니다.

<질문>
엄기숙 기자, 먼저 어떤 대학들이 명단에 올랐는지가 가장 궁금하군요, 30곳이라구요?

<답변>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의 질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 대학 30 곳을 추려냈습니다.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율, 대학의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해당 대학들을 선정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4년제 대학입니다.

교과부의 평가 결과 이 학교는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률이 전체 대학 평균의 절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하위 10%의 대학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이처럼 학자금 대출 한도를 제한할 대학들의 명단을 교과부가 처음 공개했습니다.

등록금의 70%로 대출이 제한되는 대학은 광신대학교와 남부대학교 등 4년제 대학 열네곳 입니다.

김해대학과 문경대학 등 전문대학교도 열 한 곳이 선정됐습니다.

또 30%까지만 대출이 허용되는 학교는 건동대학교와 탐라대학교 등 4년제 대학 두 곳과, 경북과학대학, 벽성대학 등 전문대 네 곳 입니다.

<인터뷰>설동근 (교과부 제1차관):"(대출 제한은)2011학년도 1학기 신입생에게만 적용할 계획이며, 가구소득 7분위 이하 학생의 경우에는 아무 제한없이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취업후 상한 학자금 대출은 대출 제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교과부는 이런 몇가지 예외조건을 토대로 추산했을때, 실제로 대출 제한을 받게 되는 대학 신입생들은 천 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
그런데 대학수가 당초 교과부의 계획보다는 많이 줄어든 것이죠?

<답변>
교과부는 당초 대출제한 대학을 하위 15%의 평가를 받은 50 여 곳으로 정할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제도 도입 첫 해인 점을 들어 제한 대상 대학을 하위 10%로 축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한국 대학교육협의회와 전문대협의회 등 대학들이 이번 조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것도 축소의 한가지 배경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제한 대학들의 수가 줄기는 했지만 이른바 '부실 대학'의 명단이 공개되는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교과부는 지난해 부실경영 사립대를 선별하기는 했지만 대학들의 반발로 명단 공개까지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때문에 이번 명단 공개는 포화상태인 대학 구조조정의 신호탄으로 풀이될수 밖에 없습니다.

<질문>
대학들, 지금 한창 신입생 모집을 시작해야 할 시긴데 해당 대학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것 같은데요?

<답변>
대출 제한 대상이 된 대학들은 즉각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무엇보다 평가 기준의 타당성과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출 제한 대학들에는 신학대학과 예술대학 등도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취업률이나 학생 충원률에서 일반 대학과 차이를 보일수 밖에 없는데요.

대학들은 이러한 각 대학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평가라며 행정소송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김해철 (루터대 총장):"지나치게 획일적인 기준을 가지고 모든 학교를 재단했다는건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또, 당장 대출 받기가 힘들어지는 학생들의 피해도 우려된다는 입장입니다.

교과부는 일단 다음달 2010년 교육지표가 발표되는 대로 각 대학들에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명단 공개의 파장은 당장, 내일 시작되는 수시모집에서 가시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