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선 시속 50km

1. 기획의도

KBS 시사기획10은 지난 3월 교통안전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재의 법 규정으로는 사고다발구간의 기준이 지나치게 협소해 교통사고가 반복하는 곳 즉 ‘사고다발구간’의 문제점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보도 이후 국토해양부는 4개월 만에 교통안전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여전히 갈 길은 멀다.

지난 7월 도로교통공단은 2009년 교통사고 현황을 집계해 발표했다. 그러나 그 수치는 기대와 달리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2009년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도인 2008년에 비해 0.5% 감소하는 데 그쳤고 부상자는 오히려 5% 가량 늘었다.

더욱이 이명박 정부는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를 국정과제로까지 선정했다. 역대 정부 가운데 교통사고 감소정책을 국정과제로 지정한 것을 현 정부가 유일하다.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 취재진의 고민은 여기서 다시 출발했다.

대표적인 민생인 교통안전 정책의 문제점을 취재했다.

2. 주요내용

① 1년 미만 초보운전자 밤길 사망사고 낮운전의 1.8배.

하루 평균 4천명, 지난해 144만명의 사람이 새롭게 운전면허를 취득했다. 취재진은 도로교통공단의 지난 2년 동안 교통사망사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초보운전자의 경우 밤길 사고가 특히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15년 이상된 경험 많은 운전자의 경우 밤길 사망사고와 낮길 사망사고의 비율은 거의 같았다. 그러나 운전면허를 딴 지 1년 미만의 초보운전자의 밤길 사망사고는 낮길 사망사고의 1.8배에 달했다. 초보운전자의 밤길 운전의 미숙함이 통계치로 밝혀진 것이다.

그러나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야간 운전 등에 대한 교육이나 연수과정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② 교통사망사고 평균 속도 55.9km/h, 정속도 위험.

취재진은 지난 3년동안 서울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난 영등포구 일대를 대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사고내역을 정밀 분석했다. 이 가운데, 사고 당시 가해차량의 속도가 기록된 56건을 확인한 결과 사고당시 평균 주행속도는 55.9 km/h였다.

심지어 2,30km.h에서도 사망사고가 다수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심 도로에서는 정속뿐 아니라 저속에서도 위험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특히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WHO가 2009년에 발표한 교통안전 특별 보고서가 그것이다. 이 보고서에는 전세계 174개 나라를 조사한 결과, 62%가 도심 차량 속도를 50km/h이하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는 도심 최고속도를 50km/h를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권고하고 있다.

이는 전체 사망사고자 가운에 보행자 사고 37%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에 대한 교통당국의 대안은 뭘까? 현재 서울 등 도심 도로의 최고 제한속도는 60km/h 안팎이다. 우리 역시 현행 6,70km/h를 낮추겠다는 변경 계획이 1년 6개월전부터 진행돼 왔다, 그동안 어떤 과정을 거쳤고, 지금은 어떠한지 취재했다.

③ 우선지정 ‘노인보호구역’ 77.4% 방치

2007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만명 당 65세 이상 교통사망자수는 37.1명으로 OECD 28개 나라 가운데 최하위다. 이 때문에 정부는 2007년 5월 실버존 즉 노인보호구역을 도입해 시행했다. 이후 3년동안 어떻게 진행됐을까? 취재진의 확인결과, 정부가 집계한 노인보호구역 지정대상은 전국적으로 6만 1,601곳이다. 이 가운데 2009년 현재 정부가 노인보호구역 ‘우선지정대상’으로 선정한 곳은 780곳이다.

이중 7월말 현재, 264곳이 지정됐는데 단지 176곳만이 시설이 설치되고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지정대상만 따져도 77.4%가 노인보호구역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는 것이다. 왜 이렇게 사업이 더디게 됐는지 취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