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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자체에 ‘편법’ 예산 지원 요청
입력 2010.09.08 (06:39)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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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찰이 지방자치단체에 도를 넘는 예산지원을 요구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이 경찰박물관 증축비용을 지원해 달라며 춘천시와 강원도에 예산지원을 요구했는데 그 과정을 이영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02년 건립된 강원경찰박물관.

강원지방경찰청이 소유하고 있는 이 박물관에는 경찰제복과 수갑, 시위 진압장비 등이 전시돼 있습니다.

지난 3월 말 강원경찰청은 박물관 증축을 위해 예산이 필요하다며 1억 원을 지원해 줄 것을 춘천시에 문서로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요청은 현행법과 배치됩니다.

지방자치법에는 국가기관은 자치단체에 예산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하상준(사무처장/춘천경실련): "법에 따라, 경찰청의 박물관 증축비용은 경찰자체예산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경찰은 법상 직접 예산을 요청할 수 없게 되자 경찰 유관단체인 경우회 명의로 공문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예산을 지원받기 위한 편법입니다.

이 공문을 춘천시는 물론 강원도에도 보냈습니다.

결국 춘천시와 강원도는 관광자원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각각 1억 원씩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예산편성을 마쳤습니다.

<인터뷰>강청룡(부의장/춘천시의회): "재정형편이 어려운 지자체에서 타기관까지 예산보조를 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다."

강원지방경찰청이 편법을 동원해,지자체에 수억원대의 예산요구를 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게 됐습니다.

KBS 뉴스 이영일입니다.
  • 경찰, 지자체에 ‘편법’ 예산 지원 요청
    • 입력 2010-09-08 06:39:16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경찰이 지방자치단체에 도를 넘는 예산지원을 요구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이 경찰박물관 증축비용을 지원해 달라며 춘천시와 강원도에 예산지원을 요구했는데 그 과정을 이영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02년 건립된 강원경찰박물관.

강원지방경찰청이 소유하고 있는 이 박물관에는 경찰제복과 수갑, 시위 진압장비 등이 전시돼 있습니다.

지난 3월 말 강원경찰청은 박물관 증축을 위해 예산이 필요하다며 1억 원을 지원해 줄 것을 춘천시에 문서로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요청은 현행법과 배치됩니다.

지방자치법에는 국가기관은 자치단체에 예산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하상준(사무처장/춘천경실련): "법에 따라, 경찰청의 박물관 증축비용은 경찰자체예산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경찰은 법상 직접 예산을 요청할 수 없게 되자 경찰 유관단체인 경우회 명의로 공문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예산을 지원받기 위한 편법입니다.

이 공문을 춘천시는 물론 강원도에도 보냈습니다.

결국 춘천시와 강원도는 관광자원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각각 1억 원씩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예산편성을 마쳤습니다.

<인터뷰>강청룡(부의장/춘천시의회): "재정형편이 어려운 지자체에서 타기관까지 예산보조를 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다."

강원지방경찰청이 편법을 동원해,지자체에 수억원대의 예산요구를 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게 됐습니다.

KBS 뉴스 이영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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